시민 9개단체 군수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답변 요구


거창군 9개 시민단체가 결성한 사람과 자연이 어울리는 위천천 만들기 주민 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8일 위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문제점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 이홍기 군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주민대책위에서는 위천천 생태하천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10일넘게 지속하며 생태하천과 거리가 먼 거창군의 사업 진행에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공개질의서에서 군수의 답을 요구한 사항을 살펴보면, 설계자문위에 참여한 일부위원들의 발언을 회의록에 누락시키고 주민 참여를 배제한 주민 설명회개최에 대한 입장과 주민참여를 배제한 군정을 이끌어 갈 계획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계자문위에서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형식선정 기술위를 통해 가동보 설치와 가동보의 종류를 결정한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위 사실이 탈법 혹은 불법이라는 판단에 대한 책임의 소재는? ▶자문가의견과 주민들의 반대에도 가동보 설치 이유는? 세금낭비 우려를 낳은 용역발주는? ▶주민들의 안전한 위천천 이용할수 있도록 거창교와 중앙교 사이에 신규로 설치한 가동보 설치 계획을 철회할 의사는 없는지? ▶스테인레스 가동보의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은 얼마이며 여기에 필요한 예산조달 계획은?

위의 질문과 더불어 위천천 조성사업의 내용은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취지와 달리 인공하천으로 만드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반면 주민들과 전문가들은 인공성을 배제하고 자연하천으로 만들어자연과 사람이 어울려 살수 있는 안전한 위천천을 만들 것을 주장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결국 주민의 세금을 쏟아붓는 재난스토리 만드는 거창군의 실태를 비판하며 군수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