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도 ‘일본군 한반도 진출명분 주지 말라’ 촉구
광복회 박유철 회장은 2012년 5월 8일 김관진 국방장관과 다나카 나오키(田中直紀)일본 방위상간에 논의 중인 ‘한일 군사협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었다.
광복회는 먼저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對南 군사적 위협에 대하여 어느 때 보다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고 언급하곤, “하지만 북한 체제의 불안정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8일 발표된 우리정부와 일본간의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및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 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그러면서도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북한의 도발위협으로부터 안전했던 적은 한번도 없었다. 그렇지만 역대 어느 정권도 그것을 이유로 일본과 군사협정을 논의한 적도 없었다. 왜냐하면, 국민정서와 韓ㆍ日 양국간의 청산되지 못한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역사 및 교과서 왜곡 문제를 비롯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동해 표기문제 등 현안들을 그대로 둔 채, 韓ㆍ日 양국간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를 했다.
성명은 또한 “같은 민족의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는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과거 우리민족을 전쟁에 끌어들여 도탄에 빠트렸던 일본의 힘을 빌리려는 발상은 북한으로 하여금 민족정체성 마저 상실했다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광복회는 “이는 또한 韓ㆍ美ㆍ日 3국의 3각 군사동맹의 시발점이 되어 중국과 러시아, 북한 또한 3각 벨트를 형성하여 新냉전 체제를 재현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구상이다”면서 김관진 국방장관에게는 한ㆍ일간의 군사협정을 재고하라 요구하고, 일본정부에는 한ㆍ일간의 군사협정을 논하기 전에, 역사 및 교과서 왜곡 문제 등 한ㆍ일간의 현안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주장을 했다. 광복회는 또한 북한에도 민족사적 견지에서 일본군에 한반도 진출의 빌미를 주지 말고, 군사적 위협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끝

- 독립유공단체 광복회원 으로써 일본제국주의 치하와 동족상잔의 6 ․ 25 동란을 겪으면서 先代여섯어른을 잃어 한 家庭 씨를 말린 제국주의일본과 북한공산주의자를 곱게 볼 수 없는 입장에서 아래 성명서를 적극찬동하며 동병상련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성명서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에 대하여 우리 광복회는 어느 때보다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2012년 5월 8일 발표된 우리정부와 일본 간의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서도 광복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래 이제까지 대한민국이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안전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렇지만 역대 어느 정권도 그것을 이유로 일본과 군사협정을 논의한 적도 없었다. 왜냐하면, 국민정서 한 일 양국 간의 ‘청산되지 못한 역사’를 잘 알기 때문이다.
역사 및 교과서 왜곡 문제를 비롯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독도영유권, 동해표기 문제 등 현안들을 그대로 둔 채, 한ㆍ일 양국간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같은 민족의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는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과거 우리민족을 도탄에 빠뜨렸던 일본의 힘을 빌리려는 발상은 북한으로 하여금 민족정체성마저 상실했다는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 자명하다.
이는 또한 한ㆍ미ㆍ일 3국의 3각 군사동맹의 시발점이 되어 중구과 러시아, 북한 또한 3각 벨트를 형성하여 신 냉전 체제를 재현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구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우리 광복회는 한.일 양국 간의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체결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김관진 국방장관은 한ㆍ일 양국 간의 군사협정을 당장 재고하라!

1.일본 정부는 한ㆍ일 간의 군사협정을 논하기 전에, 역사 및 교과서 왜곡 문제등 한ㆍ일 간의 현안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1.북한은 민족사적 견지에서 일본군에 한반도 진출의 빌미를 주지 말고 군사적 위협을 중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