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정을 회삿일 보듯 해서야!

작성일: 2012-07-05

애국가를 부정한 자가 대한민국 立法기관의 국회의원이 되었다면, 역설적으로 해석하여 이 얼마나 이념사상이 자유스런 나라인가 가위 짐작이 된다. 단군 이래 역사상 가장 dirty한 정치행태를 자행한 MB정부를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여겼다. 그분과 인연에 가슴앓이를 하게 됨은 왠일일까? 뒤돌아보면 H건설에서 17여년 한솥밥을 먹었고, 최고경영자로 모신 탓에 MB의 속성을 아는 처지에서 사적으론 힐난하고픈 생각은 없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동족상잔의 6, 25동란을 겪는 동안 先代여섯분의 목숨을 나라에 바친 후손이라서 곡절불문하고 북녘 동족을 응징하려고, 국민을 기만하고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을 감행하였다면, 韓國 近代史를 먹칠한 매국노 이완용과 동류로써 친일 반국가적 행위가 아니라고 할 자 나서보라! 막무가내로 그런 간 큰 나랏일을 저질 수가 없는 노릇이다. 국회는 당장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방, 외무장관 탄핵소추를 제청결의 해야 할 것이다.

나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청와대 초청만찬에 boycott을 하였거니와, 8. 15경축 광복회 대표 초청만찬 역시 거부할 것임을 밝힌다. 왜냐 LA갈비 백반 한 끼와 와인 한잔에 한일군사보호협정에 긍정적인 언동과 칭찬 박수치는 ‘얼빠진’ 행위를 자행한 일본군 장교출신 전 총리를 보곤 역겹고 그와 같은 실수를 저질지 않기 위해서다. 또 역사관이 뚜렷치 못한 MB와 그 추종자들이 뱀을 밟은 것처럼 소름 끼치어 상면조차 하기 싫어서다.

건설회사란 어쩜 군대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예산절감, 공기단축, 신기술개발에 전력투구하는 면에선 군의 확고부동한 군인정신, 신속정확, 전술계발과 전술전략무기 비축능력을 보유하면 일본을 무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못잖게 회사란 부단한 민첩성이 요구되는 반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아 성장하려면 첨단신기술개발과 사무자동화기법도입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신 경영기법에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도태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MB는 건설회사 회장경력의 knowhow로 청개천⦁4대강공사를 “번개 불에 콩 구어 먹듯” 타에 추종을 불허하고는 공기단축의 신속함을 보여주었다. 허나 '정확성(적정설계시방)'이나 '생태계교란' 자연환경영향 등 사회적 책임은 歷史가 證한다는 점을 잊으시고 건설회사 회장 스타일로 밀어 부친점이 애닯다.

MB의國政스타일은 간언(諫言)을 싫어해 주위사람이 없어 외로울 것 같고, 서둘러 혼자서 결정하면 불행을 빗겨갈 수가 없고, 國政을 회삿일 보듯 해선 나라 망치기 십중팔구가 아닐까 우려함이다.

정치가는 역사공부를 해야 한다는 예로는, 태평양전쟁 종전 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참전 승전연합국에서 탈락 남북이 38선으로 두 동강 난 배후엔 “일본과 영국이 맺은 군사동맹조약”이 주효했다. 英國의 領國(점령하여 차지한 나라)들이 독립을 부르짖는 도화선이 될까봐 놀란 영국으로선 자국의 국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승전국으로 인정해 줄 수가 없는 난처한 처지에서 강대국영국은 그 조약을 빌미로 신탁통치 안을 제시한 국제기류에 밀리어 나라가 쪼개진 기막힌 불운의 近代史를 고위층정치가 몇 명이나 알고 있을지 의문시 된다.

이래서 국제조약의 효력이 얼마나 무섭고, 분별없는 짖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고로 한일군사보호협정이나 협약, 약정, 조약은 같은 뜻이고, 협정반대를 위해 이 한목숨 先代의 길을 따라 조국에 바칠 각오가 섰다. 이 말은 불교도로써 燒身供養(자기 몸을 불태워 부처 앞에 바치다)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밝혀둔다.

관자에 ‘法法’이란, 법으로 법을 다스린다(以法行法)는 뜻으로, 위로 지도자가 법에 따라 일을처리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이 법을 지켜서 규범을 완성하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백성이 편해진다는 뜻이다. 이는 국가를 다스리는 일반론으로, 법의 제정과 시행에 있어 立法(법제정)과 行法(법시행)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일전에 ‘경상남도 문화상(보훈부문)과 대한민국문화훈장 서훈의 의향을 물어, 당치않다고 포상을 사양했다. 솔직히 관자의 말과 같이 ‘상벌을 무겁게 해도 시행되지 않는 것은 치자가 내리는 상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생을 마감 할 처지에서 무슨 호사스런 포상에 연연함이 無爲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