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은 직업중 가장 존귀한 神격 존재다. 고로 직무상 누구의 지시도 간섭도 받질않고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 공무중 법관만은 무색 검정복을 입곤 해태관모자를 쓰곤 대중앞에 위엄을 보인다.
해태란놈은 善惡 구별의 명수라 水平물속에 살면서 악한 놈만 있으면 물어죽인단다. 고로 법원이나 관청 입구에 해태상을 앉혀둔것도 출입자의 선악을 헤아리게 함이다.
법정엔 또 정의의 女神상 Justice는 한 손엔 칼을, 한손엔 저울을 들곤 뭐던 달아서 기울면 칼로 잘라 공평케 함이니 마치 그리스 신화 프로크라테스의 침대역을 뜻함이다. 고로 신성한 법정에선 욕설이나 농담, 고성을 피워서는 피를 보게된다. 잠언 13장에도 말씨가 살인낸다 했으니....
근래 정중한 법정에서 법관들의 言辭不恭이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법복 입은 무법자란 말이 일어 남아일언重千金아닌가?
지난 22일 서울의 40대 부장판사가 66세 어머님격인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해 온국민들의 분노를 사고말았다. 그 노인은 죄인도 아닌 증인으로 나와 원고 피고 양쪽에 무리가 될까봐 판사앞에 주눅이 들어 횡설수설 한게 판사의 火를 키우게된 것!
옛말에 三赦란 7세이하 80세이상, 둔자는 사면을 했다고 법은 약자편이라서다.
법관이라면 사회의 빛과 소금격인데 말을 돈처럼 아껴서 三思一言해야지 입은 화를 부르는 口是禍門아닌가? 양대법원장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게 죄송하다”로 일관했지만 작년 한해 법정내 그런 막말파동이 18건발생했다니 법관들의 身.言.書.判이 문제있다. 거년도 인천 법원의 모 판사는 이혼소송 女원고게 “입은 터져서 말이 계속나와요”라고 해 去言美 來言美라 가는말이 고와야 오는말이 곱다고 화가 난 여자는 법관 기피신청을 내었다하고 서울 중앙지법 40대 한 판사는 69세 원고게 “어디서 말 버릇없이 툭툭 튀어나와”라고 하여 TV를 본 국민들은 분노했으며 어떤 판사는 “20년 맞고 살았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등 일부판사들의 교양없는 언행이 법대를 나와 형설지공 고시에 합격 10년 쌓은 공던탑이 무너졌으니 장탄식이 그지 없다.
법관이란 특권의식이, 국회의원이란 권위의식이 民草들을 짓밟으려 하니 국민들은 격노를 한단다. 민주당 비례대표(전남) 김광진의원(31세)은 트위트에 “새해소원은 명박급사”라는 글을 리트윗해서 논란을 받고도 6.25사변시 육참총장 백선엽 장군을 “민족의 반역자”라해 물의를 빚었으며 작년 11월 어버이연합 회원들겐 “나이를 쳐먹었으면 곱게 쳐먹어”라고 하여 온 국민들이 대발노발했단다.
문재인 대선후보의 선대위원 제윤경씨는 “이명박은 도둑놈, 한나라당은 기생충이라”하였으니 사회지도층들이 言中有刀라 말속에 칼을 품었구려!
나라가 이지경이니 재판관에 불만을 품은 피고나 방청객이 “xx끼 너 죽는줄 알아”어떤이는 판사께 석궁을 쏘는가 하면 어떤이는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며 舌芒於劍으로 소란을 피우니 나라안이 난장판이 되었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토와 국민, 법률 이들 삼박자가 나라를 지탱해주는데 국토는 떼놈들 왜놈들이 주워먹을려하고 국민중 친북용공분자들은 발광을 치고 법도 有治人 無治法이라 법지키는자 없으니 나라는 망조 아닌가?
법을 만드는 권력자는 법망을 뚫는 기술도 알고있어 위법해도 예외없는 규칙은 없다고(No rule without exception) 법망을 잘 뚫고 나간다. 고로 부패한 나라 일수록 법조항이 많다고 The more laws the less justice란 영국속담이 있다.
중국 한나라때 高祖는 살(殺)상(傷)도(盜)를 범한 자에겐 法三章이면 족하다고 했으니 지금 中國이 상선벌악(賞善罰惡) 제도하 세계 제일 中심國이 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