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는 대선을 앞두고 온통 사회가 붕 떠있는 실정으로 국가안보나 사회의 법질서가 위협을 받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취약하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표를 의식하는 후보자들의 ‘무조건, 누구나, 무엇이고, 다 좋다’는 식의 포플리즘 선거운동에 편승한 일부 국민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목소리와 여론이 들끓어 혼탁한 현상이 발현하여 걱정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필자는 정치나 사회문제를 논하고자 함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이루워져야 할 것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현실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함이다.
사형제도를 왜? 페지하나에 대해서 몇자 쓰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최고형인 사형제가 있으나 사형제가 사실상폐지된 국가라고 한다. 김영삼 정부의 말기인 1997.12.30 흉악범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이래 15년 가까이 사형 집행이 없었다.
특히 사형제 폐지를 선호한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도 사형 집행은 없어 현재 60여명의 사형수가 버젓이 살아있고 뻔뻔스럽게도 권익을 침해당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어처구니 행태를 노정하여 기가 막힐 지경이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권적으로나 현실적 이유를 들고 있는데 국민의 64.1%는 사형제 유지 및 집행을 찬성하고, 사형집행 반대는 13.2%에 불과하며 모르겠다가 22.7% 정도인데 사형제 집행을 하지 않고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2월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이 헌법에서 보호되는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사하였음은 물론, “국민의 법 감정이 사형존속의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면 폐지하여야 하지만 당장 무효화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면서 시기 상조론을 편 바 있다. 또한 국민행동본부는 2012.9.3자 성명에서 “1998년 이후 16명의 역대 법무부장관들이 멋대로 사형집행을 보류하는 바람에 국민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61명의 사형확정수, 그들이 죽인 200여명은 80% 이상이 여자와 어린이들이고 사형수의 90%가 두명 이상씩 죽인 흉악범” 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봅시다. 과연 가해자인 사형수들의 인권만 소중하고 죽음을 당한 피해자의 인권은 없다는 것인가? 아마도 모두 공감하고 탄식을 하고 있을 것이다.
사형수들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사형수 1명당 독방을 주고 특별감시를 위해 교도관 배치와 정밀신체 검사등 건강유지비만 수 천만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사형수는 이판사판으로 탈옥을 시도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고, 만일 사형수가 탈옥을 한다면 전 국민은 공포에 떨어야 하는데 왜 이런 불덩어리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사형제는 필히 실시하여 두 번 다시 흉악범죄를 지지르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고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대책으로 기존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형제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