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1일 육아정책연구소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대기자는 평균 60명이며 2020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분담률은 30% 수준까지 높이려면 약 3,600개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122개 시·군·구 보육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7.5%가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응했다고 한다. 부족하다는 답변은 중소도시(60%)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대도시(54.5%)와 읍면지역(30.3%)이며, 평균 부족 숫자는 6.9개 였다.
거창군은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 민간어린이집 28개소이다. 경남도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고자 하는 부모들의 열망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반대로 민간어린이집은 원생들이 부족한 곳도 일부 있으나 대부분 방과 후 등 정원대비 많다는 평이 우세하다.
여기에다 어린이집 설립을 거창군에서 허가를 묶어두고 있어 매매시 프리미엄까지 붙는 기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현재 거창군내 어린이집들은 대부분 흑자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귀뜸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느끼는 가정들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는 차이가 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 하지만 정원에 묶여 입학이 만만치 않다.
‘전국적으로도 2012년 말 기준 10.5%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전체 어린이집 이용 이동 중 국공립 시설 이용 비중) 30%까지 올리려면 2020년까지 3,594곳을 더 지어야 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했다.
물론 거창군의 국공립 어린이집 개수가 경남도내에서 상위권에 들지 모르나 학부모들이 느끼는 온도는 낮기만 한 현실이다.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엔 국공립 시설 확충을 고려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거창군에서는 다양한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로 수요조사를 해야 한다. 자유 시장 경제에서 기회균등,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어린이집 서비스 질 개선,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공립 시설을 1~2개소 더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