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10일 거창군을 비롯 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사, 인허가, 계약 등 취약분야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자체 감사 결과 교육 국방 토착비리 등 3대 취약분야에 대해 심층적인 감사를 벌인 결과 총190건의 위법,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감사에서 총 190건의 위법 부당사례 중 거창군은 총 5건의 시정 주의를 받아 경상남도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다.
5건의 시정, 주의 사항을 살펴보면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들이었다는 평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 대행 수탁기관선정 부정적, 주택시설 목적의 농지전용 협의업무 불철저, 토지채취 허가 기간 만료 후 산지복구 불철저 등이 주의를 받았으며 감사원이 시정을 요구한 농지전용 협의 사후관리 불철저로 장기간 방치된 토지에 대해 허가 취소와 원상회복 명령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전반적으로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감사결과 인사 인허가 회계 등 전방위에 걸쳐 부정·부패와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장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부하직원을 강제로 전출시키고 골프장 설치가 금지된 토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이른바 토착비리가 지자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고 했다. 또한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과 공사 부분에서도 각종 비리와 편법이 난무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예산을 이용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많았다고 했다. 금번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이루어졌으며 감사원은 대전 중구청장등 9명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협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비리 공무원 94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했다. 4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들의 편법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실속에서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그만큼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반증이다.
지방자치의 내실을 다지고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공직기강 확립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를 공개 열람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단체장들의 의식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 국고보조사업의 정비를 통해 지방세 재정의 독립성을 높이는 일도 급선무다 시·군·구 단체장과 의원들의 정당 공천제를 배제해 지방행정이 너무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폐단도 시정해 나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