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론> 대통령 사면권

작성일: 2013-02-07

임금王자를 파철해보면 가로(三)셋은 天,地,人을 뜻하고 세로(1) 한줄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하나로 묶으며 임금君자는 입으로(口) 말을 잘해 다스린다(尹)는 뜻이다.
영어로는 대통령을 president즉, 왕이 백성들 앞에(pre)앉아서(sid=sit)말을 잘듣고 따른다는 뜻. 고로 왕이나 대통령은 視民如子라 백성보기를 자식처럼 중히 여겨 爲民爲國해야지 임기말 李대통령 모양세가 李朝시대 無所不爲 왕의 말 한마디에 忠臣들이 안절부절못해 “至當대신” Yes man이 되었으니 똑 中世프랑스 군주시대 앙시앵 레짐(Encien Regime)이라고 군주가 신하들 앞에서 라테세 무아(L'Etat C'est moi) “짐이 국가야” 즉“짐의 말이 법”이라며 天上天下 유아독존 太陽왕 루이14세처럼 李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했다며 국민들은 왈가왈부다. 지존하신 李대통령 임기가 한달쯤 남았나?
옛말에 出處之義라고 사람이 귀한 직업을 얻어 出하고 그 소임을 다해 집으로 處할때는 義를 지켜야지 고문에도 임금이 두려워할 三懼가 있나니 1)신하들 말을 무시하고 2)듣기만하곤 행하지 않으며 3)연로하여 고집이 센 王을 말함이다.
지난달 대통령MB씨가 자기통치시대 친인척 심지어 친형까지 구속이 된 마당에 온갖 금력·권력 다 부리다 구속이 된 정치인들, 기업인들 50여명을 사면케 한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뿌리채 흔든 중대사로 여야정치인들은 물론 張三李四 서민들까지도 분개 백성의 소리는 신의 소리 vox populi vox dei라고 비난이 대당했다.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나라의 정치경제를 문란케한 국사범들을 풀어준다면 法이 무슨 소용이 있고 판검사가 무슨 이유로 존재한단 말고? 法망이 魚망과 같아서 고래같은 힘센 놈은 뚫고나가고 힘없는 멸치때만 잡혀 있으니 나라꼴이 주먹 큰놈이 제일이라는 Jungle fist가 되었다.
절간이나 고시원서 육법전서에 매달려 형설지공을 세운 판검사들이 무법자들께 형기에 알맞는 죄수복을 맞춰 입혀선 뱃살좀 빼라고 다이어트식 꽁보리밥을 먹여주곤 도량(道場)에 벽면하여 冬安居로 정진(精進)하며 인간세간 오욕(五慾)벗고 개과천선 하라고 가막소에 가둬둔 범법자들을 왜 임금은 수의 벗겨 錦衣환향 시키는고? 이조땐 三赦라고 7세이하 아이나, 80세이상 노인들,바보치인들은 죄를 사했다하나 지금 사대육신이 멀쩡한 중죄인들을 풀어주니 사회가 더 혼탁해진 것!
금번 사태를 朴당선인도 불만을 토로 자기때는 절대 사면권을 남용치 않겠다고 장담했으니 食言여부는 세월이 증명할테고, 지금 여론으론 “잘하고있다”가 60% 넘어섰는데 괜히 삐닥한 야권들은 “한도바꾸”가 100만원짜리니 아니니 하며 씨부렁거리니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 잘 가는 말 채찍질 하지말라고요.
금번 특사명단을 보니 최시 방통위장, 김효, 김연, 박정, 등 옛 청와대人들과, 정치인들 12명, 경제인 14명 등 55명으로 천 회장 경우는 세무조사 무마대가로 40여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되었다는데 국가경제사회를 뒤흔든 중범자들을 풀어준다니 어진 백성들은 누굴 믿고 사나?
필자가 2월2일 上京 서울역전이며 특히 鐘三전철역엔 영하10도 맨 땅바닥에 나뒹구는 男女노숙인들을 보곤 雪山을 헤매며 得道한 석가도, 십자가를 메곤 골고다 언덕을 오르던 예수도 그들의 고행보다는 덜했으리라 믿어 이寒士는 숙연했다.
역대 대통령 중 사면권을 가장많이 남용한 김대중씨는(2002)주로 경제사범들 정태, 조양 등 122명이었고, 노태우 정부땐 75명이, 김영삼 정부땐 25명으로 지금 그들은 마차바퀴에 붙은 파리처럼 ※ A fly on the wheel 기세등등 魚變成龍이 되었으니 법은 가난한자 냉대하고 부자는 법을 지배하는 밀림의 저자(市)가 지금 한국사회다.
王子無親이라 王이라도 정실에 매어서 법을 벗어나면 王의 자격이 없다. 史記에 避피三端단이라고 文士의 붓끝을, 武士의 칼끝을, 변사의 혀끝을 조심하라 했거늘 권세,권력을 남용하다간 삼단에 찔려 죽는다고 古來역사는 증명을 했지 않은가?
강노지말력(强弩之末力)이라 화살도 끝에 가서는 힘없이 떨어지고, 맹호위서(猛虎爲鼠)라 호랑이도 늙으면 쥐꼴이 되나니 權不十年을 영어로는 Today a king tomorrow nothing이라 하노라.
(※마차가모래사장을달릴때 바퀴에붙은파리가 먼지이는걸보곤 내힘좀보라며 허풍을뜰드라는 英語속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