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4.24 재보선 공천 심사위원회가 지난 19일 이번 재보선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방이 중앙 정치에 예속되는 폐해를 줄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정착을 이룰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되어 오고있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민주당은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공약을 각각 내세웠으나 대선이후지지 부진했었다.

대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이 공약이행 차원에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공천배제를 들고 나왔으나 현실적으로 정착 하기에는 첩첩산중이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게임의 룰”에 해당하는 만큼 소속의원들의 의견과 민주당과도 합의해 공직 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으로 섣부른 정당공천제 폐지는 낙관은 시기상조다.

국회의원 입장에서 특히 지역구 사업인허가권을 가진 기초단체장이 정당의 틀을 벗어날 경우 지역구 관리가 어렵고 선거에 관변단체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워 찬성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공직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은 현실에서 무공천을 실행에 옮겨 실험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당지도부의 반대도 만만치 않고 그동안 기류는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는 접근의 진전이 있었지만 기초 단체장은 내부적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현실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서 새누리당의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무공천은 4.24 재보선에 국한될것이란 전망이 우세적이다.

새누리당 민주당의 진정한 대선공약 실천은 관련법을 개정 하려는 의지가 행동으로 옮겨져 공천 존속이냐? 폐지냐? 기초단체장은 공천? 기초의원은 무공천? 어느쪽으로 가닥이 잡힐지 알수 있을 것이다.

당장 함양군수 재선거에 무공천이 확정 되면서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명암이 갈리고 있다.

새누리당 성향의 세후보는 공정한 경선을 기대하며 국회의원과 면담등 공천 분위기로 흐르다 무공천이 결정되자 “대통령 공약이니 당 결정존중” vs “헌신해온 당원은 억울하다”는 반응으로 엇갈렸다.

무공천 실험대에 오른 함양!
이번 만큼은 깨끗한 선거로 지역에서 일할수 있는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해 다시는 불명예를 뒤집어 쓰지않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