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방부가 2012 국방백서를 2012년 12월 21일 발간했다.
이를 근거로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 분석해 보면 북한군은 현역 119만여명 예비군 770만 여명으로 세계 3위 병력 규모이며 5위의 군사력이다. 우리에 비해 규모와 수효면에서 1.9배 정규군 2.4배 예비전력은 전차 1.7배 야포 1.6배 대련장/방사포24배, 지대지 유도무기 3.3배 전투함3.5배 상륙함2.6배 잠수함 7배 전투임무부 1.8배 공중기동대 8배를 보유하고 있다.
가장 큰 격차는 해군 전력이다. 우리가 우세한 것은 헬기(2.3배)다. 북한 장비는 일부구형이고 노후하나 한반도 전투에는 큰 문제가 없다. 대량살상무기를 제외하더라도 북한군이 한국군에 비해 우세하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잘 믿으려하지 않는다. 한국의 경제력 인구 등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기준 한국의 국민 총소득(GN1)은 북한의 38.2배 1인당(GN1)은 18.7배 무역총액은 170.8배 인구는 2배이다. 북한군이 우세한 이유는 그동안 누적 방위비 개선비가 한국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2010년 한국의 국방비는 257억＄이고 북한은 55억＄이다. 한국의 방위력 개선비는 국방비의 31% 80억＄이다. 나머지 69%는 전력운영비 (병력, 전력유지비)다.
북한군의 전력운영비가 적은 이유는 군인의 평균 월급이 1＄수준이고 급식은 부대별로 자급자족이고 무기체계/장비의 대부분이 국내 개발로 획득비가 한국군 장비의 1/3이하다. 그래서 북한군은 매년 한국군에 비해 전투력이 상대적으로 증강되고 있다.
남·북한 군사력 불균형은 주한미군전력으로 보안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현재 2.85만명이고 전투기 90여대 공격헬기 20여대 전차 50여대 장갑차 110여대 ATAMS 40여개 패트리어트 60여기 등 첨단장비로 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육지, 공중에서는 도발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북한군이 8~10배 우세한 서해 5도와 주변 해역에서 도발이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 내에서 이러한 군사적 불균형의 우려 속에 핵 무장론이 고개를 들자 미국은 그동안 희미해져가던 인계철선을 보안하며 북한 도발이 있을 경우 주일 미군까지 자동개입 시키는 인계철선의 강화와 핵우산 제공론의 일환으로 B52 폭격기의 비행을 하며 한국을 안심 시키고 있다.
이제 재래식 무기 분야의 자립과 국방비 증액으로 실질적인 방위력 개선이 시급하다 북한은 우리에게 없는 핵무기, 화학무기(12.500~5000톤) 생물무기와 탄도미사일(중·장거리)등 대량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아무리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고 인계철선(한반도 전쟁 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강화한다고 해도 스스로 자주국방의 기틀을 소홀히 할 경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월남 패망의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자주국방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는 현실이다. 국방이 무너지면 경제도 복지도 아무 소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