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출범 20년이 다되어 가지만 경남 도내 시·군간 빈익부 부익부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인구 경제 성장의 불균형 행정서비스질 양적 불균형 재정과 소득 불균형 그리고 농촌과 도시간 삶의 질과 문화 불균형 고착화를 더해 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경남도가 균형 발전을 위해 권역별 맞춤형 전략산업을 육성 발굴하고 특히 재정상태 최하위 6개군의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보조금을 더 지원하며, 50년간 발전의 변방이나 다름없는 서부권에 경남도청 서부청사를 건립해 성장 동력으로 삼는 다는 것이다.
도가 발전에 뒤처진 시·군의 성장기반 조성에 나선 곳은 불균형에 따른 지역간 갈등을 치유하고 시·군과 도의 결속력을 다져 균형발전의 발판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경남도내에서 재정자주도 재정자 주소 차등보조율 적용지수가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는 합천군 16위 함양군 17위 거창군이 18위로 최하위다. 시와 군을 구분한 재정자립도 비교에서 시단위의 평균재정 자립도가 35%인 반면 군지역은 14.2%에 불과했다.
특히 창원 김해 양산지역의 총 생산량은 42조 7700억원으로 경남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3개지역 인구도 191만명으로 경남 전체(340만명)의 절반이 넘는다. 진주 사천 통영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등 서부권과 남부11개 시·군을 합쳐도 인구는 98만명 수준이다.
경남도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재정여건이 최악인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등 6개군을 대상으로 정해 도비 보조사업 보조율의 차등 적용과 시책 촉진비 보전금을 추가 지원 하고 기준 보조율 역시 최악인 상태다 인상 보조율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거창의 경우 도내에서 귀농1위 서북부 중심지로 인근 함양 합천 산청에 비해 인구 도시기반여건 재정등 모든 분야에서 앞서 있다고 자부했으나 금번 경남도에서 발표한 재정현황(2012~2013)에서 18개 시·군 중 최하위로 나타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도의 여러가지 정책과 시책속에 거창군도 열악한 재정현황을 타계하기 위한 뼈를 깍는 자구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분별한 사업 발주가 대안이 아니고 건전한 재정 수립으로 재정자립도 향상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서야 한다.
거창한 거창, 말과 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