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정당 공천 폐지-새누리당 손해 볼 것 없다는 분석

안철수 의원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하더라도 기초단체장의 경우 유권자 규모 고려.... 정치권 여성 비례대표만 정당공천 우세”


내년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안철수 의원의 신당창당과 정당공천 폐지문제로 꼽힌다.
안의원은 지난달 22일 정책연구소 ‘정책 네트워크 내일’ 출범을 선언하며 독자세력 행보에 가속도를 붙였다.
안의원은 “사람이 중요하고, 그것을 담는 그릇은 나중문제”라며 신당 창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인위적인 야권 단일화나 연대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과 민주당의 관계를 볼 때 2010년 지방선거 때처럼 야권단일후보를 통한 새누리당과 일대일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가오는 10월 재보선은 이런 의미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에게는 지방선거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다.
선거지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지역을 아우를 것으로 예상되며 규모는 10~12곳 정도이다.
안 의원 쪽에서는 10월 재보선을 겨냥하기 보단 지방선거를 통해 ‘야권의 미래 정당’으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여부?
정당 공천폐지는 여부를 떠나 “정답”이 무엇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에 끼칠 영향이 복잡한 변수다.
지역 기반이 탄탄한 새누리당은 공천을 폐지해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그나마 갖고 있던 ‘지역의 손발’이 잘리는 효과가 있다. 현역이 유리할 것이란 측면도 안 의원 쪽에서 대처하기 만만치 않다.
안 의원은 “기초의회 정당공천은 폐지하더라도 기초 단체장의 경우 유권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방선거까지는 1년이 남았다.


■특정 정당 독식이 정당공천
때문이다.
그동안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가로막는 폐혜로 정당공천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지방자치가 철저하게 중앙정치에 예속됨으로서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지방자치가 정치인을 육성하는 기능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지역 토호세력들의 집합체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문제는 정당들이 좋은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실패했다.
실제 지난 4기 5기 지방정부 및 의회는 무려 363건의 재보궐선거를 치렀다.
국회의원 일인의 입맛과 기호에 맞는 자격 미달의 정치인들을 공천주다보니 갖가지 선거법 위반,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킨 사례들이 비일비재했다.

무엇보다 선거때면 ‘돈 공천’ 다양한 유형의 공천 비리가 유권자의 정치협오증을 불러 일으켜 결국 낮은 투표율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당공천을 폐지할 경우 후보자가 난립하고 결국 각 지역에서 기득권을 가진 토론 세력들이 대거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여론이다.
손혁재 수원시정 연구원 원장은 시사지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정치의 개입을 막는다고 지방자치가 잘되는 것도 아니고 부작용을 해결하려면 정당이 후보 공천의 공정성을 강화하면 된다.”고 했다. 또한 정당의 책임성도 고려해야 한다. 각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과 기초의원들이 오직 무소속 영역에 속한다면 책임을 묻기 힘들고 선심성 선거용 공약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당공천 폐지로 자칫 여성 및 소수자의 정치 참여 축소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성 등 장애인 몫 등 비례대표만 정당공천하면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다.


■거창지역의 내년 지방 선거
전망?
거창지역은 새누리당 텃밭으로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은 공천=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 될 정도로 여당의 절대 지지 지역이다. 하지만 선거를 거듭 할수록 인물론이 점차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공천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중앙정치에 귀속되어 지역 챙기기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내년 지방 선거도 정당 공천제폐지가 기초 단체장은 부정적인 기류가 많고 기초의원은 공천폐지로 가닥을 잡아가는 중앙 정치권의 모양세다. 거창의 경우 군수는 새누리당 공천자 vs 안철수 신당의 싸움이 예상된다.
양동인 전군수가 안철수 신당 공천을 희망하며 발 빠른 행보 속에 도의원 기초의원 군까지 연합하여 세력화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새누리당의 군수, 도의원, 기초의원(내천) vs 안철수 신당의 군수 도의원 기초의원(무소속) 대결이 성사될 경우 새누리당에서 공천자 중 1~2석 정도는 불안 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문제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공천이 없어진 가운데 각 지역마다 무소속 출마자들이 난립을 할 경우 많은 변수가 나온다.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은 후보가 일단 출마하고 보자는 식으로 여론조사 및 지역민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가운데 난립을 할 경우 유권자들의 선택이 어려워 지역민심만 갈갈히 찢어지며 심각한 선거 후유증만 남을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는 현실이다.
기초의원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정치 초년병들은 여론조사를 통한 본인의 위치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여론조사를 무시하고 허장성세를 부리다간 심각한 상처만 남을 뿐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