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미래산단 투자자와 나주시장 부인 사이에 뒷돈 거래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 검찰이 10월말쯤 투자전문회사, 시행사, 시공사 그리고 임시장 부인 회사를 압수 수색하고 나주 시청 직원과 뇌물거래를 알선한 투자전문회사 직원이 구속 되는등 17명이 기소됐다.
또한 검찰은 지난 3월 나주시장이 미래산단 조성과정에서 뇌물수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등 논란이 되어 왔다. 나주시가 미래산단을 조성하며 신용공여부분을 100%떠안고 부정과 비리 특혜의 연결고리로 열악한 지방 재정의 위기를 초래하며 국민의 혈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나주시의회 의원 3명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며 “우리 의원들은 불법적이고 특혜적인 업체 밀어주기 나주시의 의회 동의안을 부결시키지 못했다”면서 시민들의 수백억 혈세를 지키지 못한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의회를 떠나 시민으로 돌아가 나주시민과 함께 싸우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단 나주시의회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위기를 타개하고자 시의원 3명이 사퇴한 가운데 미래산단 재협약 동의안이 본의회를 통과했다. 미래산단 폭탄이 시의회에 재협약 동의안이 통과되어 나주시의 재정파탄위기를 간신히 넘겼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사퇴한 3명의 시의원과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은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이 예상되는 등 미래산단을 둘러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시장의 독선적인 무차별 사업진행으로 빚더미에 앉은 나주시, 시민의 대표심의 의결기관인 나주시의회의 견제, 감시 기능의 실종으로 재정파탄위기로 몰린 나주시 사례의 시사점이 크다. 거창도 최근 각종 선출직 공무원들의 자질시비, 마리에서 위천 가로수 고사로 1억여원의 손실발생, 시내 곳곳에 소나무 식재비용으로 90여억원이 들어가고 조경수가 식재된 곳마다 매년 고사로 예산낭비가 되풀이 되고 있다.
거창군의 재정자립도는 경남에서 최하위이다.
나주시의 사례가 남의 일이 아니다.
거창군도 재정손실을 초래 할수 있는 무리한 사업추진은 없는지? 살펴야하고 거창군의회 의원들은 군민의 대표로서 의원한사람 한사람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짚어야 한다.
과연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했을 경우 나주시 의원들처럼 책임을 지고 사퇴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묻고싶다. 군의회의 집행부 감시 견제기능이 한층 강화되어 지역 살림살이 잘 챙겨야 한다. 전국 230여개의 각 지자체들마다 재정위기에 봉착하여 공무원들 월급 줄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니 기가막히다.
거창군도 재정 건전성 및 부실여지는 없는지 제대로 챙겨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군의회상을 정립해주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