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박정희를 존경하게 되었는가? 박정희 만큼 경제개발 이룩한다면, 장기집권이 옳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안에서는 3공,4공 그리고 연속이었던 5공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박정희는 멜로드라마의 주역, 비화의 주인공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시간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나 간단한 상식에 속하는 몇 가지 이슈는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누구나 아는 뻔 한 사실마저 분위기에 눌러 은폐하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자기기만의 족쇄로 묶어두는 어리석은 짓이라 하겠다.
이른바 대권주자 한 분이 어느 잡지에 박정희를 평가하여 경제개발에 약간의 공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발전할 여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했던 것이리라는 뜻의 글을 쓴 것은 읽은 적이 있었다.
어떤 정치지도자는 국민이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이 이루어진 것이지 박정희가 정치를 잘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했던 나쁜 정치꾼도 있었다. 이런 정치인들을 보면 암담한 생각이 절로 든다. 국민이 모두 열심히 일해야 발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마나한 얘기지만 이들의 얘기를 뒤집어보면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다는 뜻이다. ‘한국경제가 성장한 것은 박정희 때문이라기보다 국민이 열심히 일한 결과이다’라는 주장은 ‘북한경제가 낙후한 것은 김일성 부자의 위대한 영도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동포가 게으르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라는 주장과 꼭 같은 낮은 수준의 오류일 것이다. 문제는 어떤 지도자의 어떠한 정책이 국민으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하는가이다.
여기서 박정희는 성공했고 김일성은 실패했다. 경제가 어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정부 통제의 효율성이 내려가고 심지어 역기능까지 하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경제개발의 첫 단계에서 정부의 역할은 개발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잘못된 일은 모두 정부의 책임이고 잘된 일은 국민의 공이라는 것은 유치한 발상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3공, 4공 때의 탄압과 인권유린이 정부, 특히 박정희와 무관하며 우리의 후진성 때문에 불가피했던 일이라고 하는 어리석음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
人權유린은 박정희의 책임이요, 경제개발의 動因창출은 그의 업적이다 그리고 前者는 後者와 깊이 연결이 되어있다고 한다. 경제개발을 위하여 장기집권을 했는지 장기집권을 위하여 경제개발에 힘썼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한 후진국의 지도자가 박정희만큼 경제개발을 세차게 밀고 나갈 수 있다면 나는 그가 장기집권을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겠다.
왜냐면 개발독재가 오늘의 한국에서 백해무익한 것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 그 역사적 중요성을 망각해도 좋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월남전참전고엽제전우회 거창군지회장 박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