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론] 논설주간 신중신


지난주 내내 신문이나 TV서 광주법원이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광주의 모 그룹 회장께 벌금 약250억원을 노역비 일당5억원으로 50일만 노역하면 탕감된다는 향판관의 판결에 세인들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며 엿장사 마음대로 식 향판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는 기사였다. 향판(鄕判)이라면 판관이 고향등 연고지서 퇴직시까지 근무를 하는 법 관제를 뜻하니 자연히 지연,학연,혈연 등으로 지역인사 와의 유착설이 끓이질 않고 있어 이조때 무소불위 사또 식 향판제도의 개선점이 인구회자 되고 있다. 세상에 일반서민이 구속이 되면 노역 일당이 5만원인데 비해 그룹의 회장이 조세포탈과 횡령혐의로 구속이 되었는데도 일당 노역금이 5억이라니 유전무죄/무전유죄요 유전無罰/강자無法이라고 국민들은 대발노발 하고 있다.
경제학자 골드스미스는 미개사회일수록 부자가 법을 지배하고(Rich men rule the law)개화 국 일수록 법은 약자 편에 있다고(The law is for the weak)했으며, 조나단 스위프트는 “법망”은 작은 날 파리는 잡아도 큰 말벌은 법망을 찢고 나간다고(Laws are like cobwebs, so small flies are caught but wasps break it)했으니 한국은 아직도 밀림의 저자 Jungle Market이라 강자 제일이라는 미개국에 속해 있구나!
오후 느지막 길 목로주점에 가보면 여기가 바로 대법정이다. 한 주객이 막걸리 한 툭발을 훌 젓어 마시곤 “캬” 하면서 이 春三月 맥령시(麥嶺時) 실업자 서민들은 막 자살을 하고 환과고독(鰥寡孤獨) 특히 노인들 자살이 세계 1위라는데 일당 5억 노역재판이라니 “이것 무슨 폭동이라도 일어나야한다”고 하자 한 젊은이는 요즘 같이 일거리도 없는 날엔 일당 5만 원짜리 구금이나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자 지론이 제법 유식하게 이 난세에 구속이 되면 독방에 벽면하곤 夏安居, 冬安居로 정신수양 하지요 시간 맞춰 콩밥에 쌀보리 1:1로 섞은 官食주니 위장병 없지요 자식걱정 계집걱정 들곤 처성자옥(妻城子獄)벗어나니 마음 편치요 속세간 번뇌 끊어 해탈의 경지에서 열반적정 맛볼수 있어 더러운 세상 안보고 안듣는 감방이 좋다고 하니 모두가 “옳소”하며 일호백낙 손뼉을 친다. 지금 이 나라는 有治人 無治法이라 정치인 치자는 있지만 法이 귀걸이 코걸이 이현령비현령이 되었으니 광주 향판같은 법란(法亂)이 일어난 것! 光州라면 예부터 들이 넓어 물산이 풍부하니 인심 또한
후하여서 우리 거창愼氏 中始祖 참판공 휘 愼幾께서 전라도 관찰사로 계시면서 입법, 사법, 행정을 잘 닦아 놓은 무하유지향 仙境이라 무릉도원 광주로 이사나 가 “無等等” 무등산에 초막 짖고 우거하며 한평생 無心으로 살아가고 싶었는데 이곳 또한 세월에 오염이 되었구려! 이조 땐 관리가 고향이나 연고지룰 피해 임지를 택해 갔다 하고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도 관리의 복무규정이 수신제가에 청렴을 우선으로 했었다니 관리된 자 특히 약자보호를 위해 앞장 선 전국 350여 향판들은 숙고 바라노라.
금번 광주법원의 향판도 요즘 계속 약자 빈자들의 자살사건이 느는 이때 법원장이 옷을 벗는 사태도 사필귀정이라는 여론이다. 법은 질서다(The law is order) 등 굽은 나무도 먹줄 하나로 곧은 판자를 켤 수 있다 했고, (희남자)엔 法者天下之度量이라 法者는 도량형이라 저울이 기울면 너도 나도 함께 쓰러지는 법! 法자란 물(水)이 거슬러 흐르질 않고 항상 아래로 흘러가니(去) 노자의 上善若水라는 사상을 治者들은 숙지하세! 서양속담엔 법조문이 많은 나라일수록 부패국이라 했으니 중국의 한고조는 法3장이면 족하다고 1)살인자는 사형을 2) 상해자와 3) 도둑질 한자는 그에 상응한 벌을 내리면 될 텐데 수십억 탈세를 하고도 뉴질랜드서 흥청망청 놀아난 범법자를 노역금 일당 5억이라니 하늘이 무섭질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