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검찰청ㆍ보호관찰소 등 법조관련 기관의 추가 이전 가속화

서북부 경남의 중심도시인 거창군의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교정시설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 및 부지보상금 확보, 법원ㆍ검찰청의 부지매입비․부지조성 및 이전신축설계비 확보와 함께 보호관찰소 등 법조 관련 기관의 이전ㆍ신축이 가속화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현재 경찰서 등에서 운용 중인 대용구치소 해소의 일환으로, 2017년까지 거창ㆍ남원ㆍ영동의 3개 지역에 남은 대용구치소를 해소해 전국의 구속 피의자, 피고인을 모두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에 수용한다는 법무부의 계획에 따라 시작됐다.

거창읍 북쪽 가지리 일대 낙후지역개발 및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법조관련 기관(지원ㆍ지청․교정시설․보호관찰소 등)을 타운화해 신시가지 조성을 통한 거창발전 50년을 앞당길 거창군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향후 5년간 1,725억 원을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의 거점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이다.

법조타운 중 교정시설 설치예정 지구 내에 있는 성산마을은 2014년 현재 32세대 71명의 주민이 양돈ㆍ양계을 주된 생계수단으로 살고 있으나 대부분 형편이 어려워 현대화된 시설로 축사를 바꾸지 못하고 여름엔 가축분뇨 악취가 심각해 인근 아파트 주민의 집단민원이 수년간 제기된 지역이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갈등 해소와 상생의 계기를 마련했다.

2011년부터 주민 자발적인 ‘법조타운 유치위원회’가 결성되어 30,000여 군민의 서명과 동의를 통해 여론을 결집하고 대법원 및 법무부에 건의를 통해 법조타운 조성의 시발점으로 2011년 7월 법무부의 거창 교정시설 설치가 확정됐다.

교정시설 설치 확정에 따라 그동안 기본조사 용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했고, 2013년부터 2014년에 걸쳐 166억 원의 실시설계ㆍ부지보상비를 확보해 올해 실시설계, 부지 보상 등 본격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거창군은 법조타운화를 위해 필수적인 거창지원ㆍ지청 동시 이전을 위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대법원 및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2014년 정부예산안에 거창지원ㆍ지청 이전신축 설계비 10억 원을 확보했고 법원․검찰청 이전 부지매입 및 부지조성비, 성산마을 집단이주단지 조성 등을 위한 군비 100억 원을 확보해 2014년 5월부터 연말까지 부지조성이 완료되면 2015년부터 건물 신축이 이루어질 것이다.

거창군은 교정시설 운영 관련해 청정지역, 교육도시 등 군 이미지와 지역 실정에 맞춰 별도의 대외명칭 사용, 수형자 자치제 도입, 방송통신대학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농ㆍ축산물 사용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지난 3월 법무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같은 교정시설 설치부분과 함께 지원ㆍ지청이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법조 관련 기관의 연쇄 이전과 설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학교 인근에 위치한 거창보호관찰소가 자발적으로 법조타운 내 이전을 원해 2015년 예산에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 신설을 위해 그간 안전행정부ㆍ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후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향후 법조타운이 완성되면 법조 관련 기관 직원 및 가족 등 상주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지원금 확대, 관련 일자리 창출, 새로운 상권 형성 등 연간 1,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 유발 효과 창출이 예상되며, 창조적 개발전략을 통해 낙후지역이 법조도시로 재탄생한 획기적인 도시 면모 개선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