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 신설, 규제개혁 군민제안 접수

거창군은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개혁정책에 부응하고 지방의 현장중심 규제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난달 28일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6급 단장과 전담 직원 1명 지원팀 2명으로 구성․운영되며 상반기 내에 부군수 직속기구로 개편하고 정부의 규제비용 총량제 등 규제개혁 정책 업무를 도맡게 된다.

아울러, 자체 등록규제 정비를 위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 일괄정비, 현장의 기업애로에 대한 창의적 대안 발굴, 공무원의 불합리한 행태개선, 숨어 있는 규제 찾아내기 등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지방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이번 달 내에 400여건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규제발굴을 위한 전수조사 차원의 일괄 정비에 들어가는 한편 규제개혁과 관련한 군민제안을 받기로 했다.

규제개혁 군민제안은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군민과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으로 온 라인, 오프라인으로 제안이 가능토록 운영하며 오는 4월 21일까지 1차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혁추진단 내에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해 연중 접수하며, 연말 심사를 통해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을 할 예정이다.

규제개혁 추진단 관계자는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규제가 최종적으로 집행되는 만큼 국민들이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거창군은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 의지에 발맞춰 민·관이 함께하는 실질적 규제개혁을 통해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순기능 낼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꾸준히 이끌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