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영주차장과 불법주정차 단속 이대로는 안된다.
작성일: 2004-10-25
노상공영주차장은 민관 관리 수탁 입찰 경쟁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요금은 1구획 30분에 500원이고 15분 초과시마다 250원을 가산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시내 곳곳에서 주차요금 실랑이가 벌어지기 다반사다. 주차요금이 후불제인데도 일부 구간에서는 일천원을 선납으로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는 실정으로 당국의 성의있는 지도와 주차시간 계획등을 공지하고 관리 감독 또한 강화 하여야 한다.
또한 노상공영주차장 관리요원들의 철저한 사전교육 및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거창군은 지난 7월1일부터 8월15일까지의 홍보를 걸쳐 8월16일부터 5분 예고 없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내 곳곳에서 불법 주정차 스티커 발부를 둘러싸고 많은 민원제기와 마찰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군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스티커를 발부한다고 밝히며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담당 공무원에게 하라고 한다.
법을 정하고 집행하는 행정당국은 원리원칙대로 집행하면 그만이겠지만 운전자들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한마디로 거창군의 단속 위주의 행태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도 별반 시내 교통 흐름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돈만 징수 할 줄 알았지 제되로 된 교통정책은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라고 볼수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공익요원및 공무원들이 직접 거리에서 상습 지체구간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군은 시내 곳곳에 공익요원을 배치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군민 인식 전환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하며, 단속 위주의 강경책만 고집해서는 안될것이다. 이와 함께 군민들이 공감하고 참여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공무원 또한 군민들에게 신뢰받고 노력하는 모습이 함께 할때 거창시내 곳곳의 교통흐름이 원활해지고 불법 주정차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스티커 발부로 돈 징수가 목적인지 계도가 먼저인지 어느쪽이 군민을 위한 길인지 거창군은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