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관내의 군 보조금이 지원되는 각종 사회단체는 수십군데에 이르고 있고 국·도비 일부를 포함한 군보조금 지원을 합치면 수백곳의 각종단체나 개인에게 연간 수십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이렇듯 막대한 예산이 해마다 군보조금 명목으로 각 사회단체나 개인등에게 지원되고 있다. 이들 대다수는 관계법에 따라 적법절차에 의해 정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일부 군 보조금이 불필요한 곳에 속수무책으로 지원되는 등 군의 예산집행과 관련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단적인예로 최근 사회에 큰 파문을 던지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거창군지역정보센터의 경우 연간 8,000여만원 안팎의 불필요한 예산지원으로 군 보조금 지원에 있어 주먹구구식 예산지원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정작 피해를 보는 쪽은 꼬박꼬박 제때 세금 잘내는 군민들에게 돌아갈수 밖에 없다.
현재 군 관내에는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그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 곳곳에 늘려 있지만 걸핏하면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최소한의 요구도 묵살해 버리는 거창군의 행태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따라서 일부 불필요한 곳에 군 보조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정작 지원되어야 할 곳에는 예산타령하기 바빠 이에따르는 부작용은 누구에게 돌아올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군의 주먹구구식 군 보조금 지원으로 일부 불필요한 예산 지원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감시·감독하고, 견제해야 할 기능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거창군과 거창군 의회는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누구의 대표기관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군의 구심점 부재로 공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게 거창의 현 주소요 일반적인 시각이다.
거창군과 군의회는 더이상 직무유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각자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완수를 충실히 수행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와함께 지역사회 전반에 만연돼 있는 왜곡된 관행은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군수는 군 행정 전반에 걸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군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를위해 다가오는 10월 30일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