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

거창군은 올해 정부 최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규제혁신 실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4월 규제개혁추진단 신설과 함께 제1차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63건의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여 관련부서 검토를 거친 후 44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 6건의 자체규제 개선 추진, 그 외 행정제도 개선 규제상담실 운영 등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6. 4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한 권한대행체제가 끝나고 이홍기 군수 주재 첫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한 9일에는 7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가지고 제2차 규제개혁 과제발굴 보고회를 가져 규제혁신에 대한 군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 날 보고회에서 이홍기 군수는󰡒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재난안전 규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착한 규제를 제외한 공무원의 행정집행 편의와 사후 예방차원의 규제는 가능한 모두 없앤다는 마음으로 규제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며,규제정책의 성공은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때 성공한 것이므로 발굴된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 중앙부처 건의와 자치법규 정비 등 후속조치도 빠른 마무리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등록규제 10%감축과 규제개선 과제발굴에 따라 오는 8월까지 17개 조례 36건의 규제사항에 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