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자방자치 민선 6기가 지난 1일 시작 됐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1995년 단체장을 다시 선거로 뽑았으니 어느 듯 만20년이나 되었다.
새롭게 출발한 지방행정 의회의 첫 걸음을 축하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 자치제도는 그 동안 온갖 잡음과 중앙정치 못지 않은 당리당략 각종 부조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면서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다고 보기 힘든 이유는 지난해 지자체의 평균 자립도는 51%에 그쳤고, 10%에도 못 미치는 시.군.구가 무려 24%에 이르렀다. 재정과 조직 인사에서도 중앙정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몇 년새 도입된 복지 시책들은 다른 사업은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
지자체 내부도 역시 보이기 위한 전시 행정을 일삼는 단체장과 감시와 견제를 못하는 의회 ‘무늬만 자치’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 지방의원의 인허가 관련 이권 개입이 가장 고질적인 사항이다.
거창군의회도 출범 전 부터 자리싸움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의장자리를 놓고 편 가르기를 하며 충성서약 파문, 전직 의원의 영향력 확대 대립 갈등 등이 표출 되며 삐거덕거려 군민들의 눈총을 따갑게 받고 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진리를 잊어버리고 줄서기, 감투욕에 혈안이 된다면 자질시비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김형식 서울시 의원의 살해교사 의혹 사건이 의미하는 파장이 만만치 않다. 부동산 용도변경 뇌물이라는 정황이 지방의원 비리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지방의원의 이권개입이 금품 수수 등 부정부패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거창군은 지난해 부채 0%시대를 열고 희망찬민선 6기를 시작하면서 거창군수가 전국 지역신문협회로부터 행정대상을 수상하며 힘찬 출발을 했다. 풀뿌리 민주주의 6기 지방자치 부패 추방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지방정치인들이 자기 검열에 충실 해야 하며 지방토호와 결탁을 통한 부정부패가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