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무분별한 수용과 집행 신중해야
-‘일단 받고 보자는 식’의 공돈의식, 제고해야

제7대 거창군의회가 개원한 직후 첫 의사일정이 군청 각 실과부서로부터 주요 군정업무를 청취 파악하는 의정활동이었다.
초선으로서 열의와 의욕만으로 짧은 시간 세세하게 파악하기에는 무리였지만 군정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나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군정업무 청취를 통해 느낀 점을 하나만 짚어보고자 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가장 많은 지원금을 쏟아내는 분야가 농업 분야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부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매년 6조원이 넘는 국민혈세를 민간 및 지자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업분야에 홍수처럼 쏟아내는 각종 지원금은 제각기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일선 지자체나 농민들의 ‘일단 받고 보자는 식’의 공돈처럼 생각하는 의식이 당초의 목적을 크게 흩트리는 것 같다.
일부는 애물단지로 전락해 도리어 농민들에게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어 정부 지원 사업을 덥석덥석 받는데 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신중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지만, 고제면 삼봉산 아래 20여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치한 사과테마파크의 경우를 보면, 완공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한해 고작 1~2차례씩 봄가을에 하루 이틀 그나마도 외지인은 거의 전무한 가운데 일부 지역주민들만 참여하는 행사를 치루는 것이 고작으로 평소에는 방치되다 시피 던져져 있다.
몇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권역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거창군내에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어 이번 기회에 담당공무원이나 군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번 쯤 고민하면서 되짚어 보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언해 본다.
정부는 농촌지역에 상업 문화 복지 등 기초서비스 기능이 확충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공간 조성으로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권역별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 사업은 농촌마을의 경관을 개선하고 불편한 생활환경을 정비하거나 주민들의 소득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자체적 성장의 가능성을 높이는 지원 사업으로 취지가 숭고하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1천개 권역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5조8천억 원의 자금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소권역 단위의 개발을 기본으로 동일한 생활권이나 영농권을 갖는 등 동질성이 있는 3~5개 마을들을 서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지자체, 지역내 관련 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추진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거창군내에는 지난 2009년 시작돼 최근 완공된 웅양 곰내미권역과 현재 추진중인 수승대권역, 삼봉산권역, 월천권역, 지산권역, 단지봉권역 등 6개 권역에 331억여원의 사업비가 계획되어 이미 131억원이 투입된 상태이고 올해에만 57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타 지자체들에서의 선행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리 거창군내에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이 사업들에 대해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난 2007년부터 이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는 전남 나주 등의 경우, 수년이 지난 현재 주민복지사업으로 추진된 찜질방사업은 주민들이 전기요금을 감당할 길이 없어 개점휴업 상태이고, 농촌생활체험관으로 건립한 한옥들은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
사업이 이 동네 찔끔, 저 동네 찔끔 나눠서 추진되다 보니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건 없고, 소득사업을 추진한다면서 마을 여건에 맞는 사업은 알아보지도 않고 컨설팅업체들의 형식적 발상에 의한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으로 사업을 강행, 주민들이 손을 놓은 상태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또 주민들이 시설물을 지어놓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득사업이 전제가 돼야 하는데 초기용도 외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못 박아 놓고 있는데다 운영자금을 자부담으로 조달하여야 하는 등으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는 현실적인 난관이 되고 있다.
권역별 사업마다 30~70억 원 가량의 혈세가 투입되는 이 사업에 있어 자칫 우리 거창군내 권역별 사업들도 컨설팅업체들만 좋은 일 시켜주고 나중에 덩그러니 콘크리트건물만 남아 방치되는 사태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단계 단계에서 주민들이 책임감 있게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면밀한 검토와 경영적 측면의 사업성을 최우선 하여야 할 것이다.
무수한 정부 지원금 앞에 나타나는 인간의 공짜 본능을 과연 행정력이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는지도 문제이다.
이 기회에 정부지원금의 무분별한 집행과 수용이 초래할 난마와 결과를 미리 염두에 두어가면서 여타 지자체들에서의 장밋빛 성공사례에 도취되기보다 실패사례를 타산지석으로 교훈삼아 군민들에게 지원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알뜰한 집행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