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발전 vs 혐오시설 논쟁

작성일: 2014-08-07

거창구치소 유치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 거창군은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중이기 때문에 중단이 어렵다는 입장속에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2003년 ‘부안 방폐장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가 국가사업인 방폐장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분장)을 부안군 위도에 건설하려다 국민 반발로 무산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와 지역 갈등은 말한다. 2003년 7월 부안군 방폐장 유치 신청으로 촉발패 2년여간 주민의 격렬한 반대시위가 이어졌고 폭력사태로 비화되고 군수까지 폭행을 당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후 10년이 지나 금번 6.4지방선거에서 2003년 당시 군수와 방폐장 유치 반대의 핵심 인물과의 맞대결에서 유치신청을 했던 전.군수가 승리를 했다.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안군민들은 유치를 신청했던 전.군수의 손을 들어 주어 당선을 시키고 군정을 맞겼다. 부안군 방폐장 사태가 주는 시사점이 크다. 지역경제 침체와 경기부양이 어려움에 직면하자 방폐장 유치가 맞았다는 대부분의 의견이 반영된 지방 선거였다. 거창구치소 문제 현재의 상황에 갇혀 있기 보다는 거창의 10년 20년의 미래를 바라보아야 할 사안이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한 거창의 현실에서 젊은 인구의 유입이 거창의 미래 10년을 답보 할수 있다. 거창 법조타운이 사실상 무산되고 법원,검찰이 타지역으로 이전해 갈 경우 거창의 인구 감소 수준이 유동인구 포함 수천명에 이르고 지역 경제 또한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거창 법조타운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교정적 공무원 및 직업훈련시설 인력들까지 거창에 유입되고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이 또한 1~2천 정도의 실질적 인구증가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미 거창읍내 초,중,고,대학 학생수 감소 더 이상 방치 해서는 안된다. 외부 학생 유입으로 학생수를 채우는 것도 한계에 직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산인구의 증가로 거창경제의 활로를 찾아야 할 시점이다. 부안 방페장 유치 반대로 얻은 교훈이 10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후회로 기결되는 점을 간과 해서는 안된다. 거창 군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거창의 10년을 좌우한다.
결국 지금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