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투위측의 '초등생 등교거부'는 비교육적 행위 성명

거창법조타운추진위원회(공동회장 류영수·백산스님·김덕선·백강희·이선숙)는 최근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학부모 단체 등에서 추진 중인 초등학생 집단 등교거부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일 오전 거창법조타운추진위원회는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비교육적 등교거부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추진위원회는 법조타운과 등교거부는 별개의 사안으로 정책적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을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지탄받을 비 교육적 행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학습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교육도시·학습권을 논하는 학부모 단체에서 오히려 소중한 자녀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집단등교거부는 이율배반적 행위라며 등교거부행위를 규탄했다.

또, 거창군과 교육당국에 대해 등교거부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으로 촉구하며, 이로 인해 학생들이 입게 될 피해와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등교거부를 주도한 단체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거창구치소 설치와 관련한 지역 갈등에 대하여,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대화를 거부하고 등교거부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역의 중론이다.

한 학부모는 “법조타운에 대해 중립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학부모 단체에서 몇 번씩 전화로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말 것을 종용하고 있다”면서, “등교시키면 혹시나 아이들이 소위 ‘왕따’가 될 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거창교육청, 각 학교 등에서도 등교거부에 대해 무단결석 처리할 방침임이 알려지면서, 애꿎은 어린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각계의 의견이다.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다.


거창구치소 설치 반대를 위한 집단 등교거부 관련

거창법조타운추진위원회 성명서

법조타운 반대 학부모 단체는 아이들을 볼모로 한 반교육적 집단 등교거부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 법조타운추진위원회는 거창구치소 설치를 반대하는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결정한 초등학생 집단 등교거부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법조타운과 등교거부는 별개의 사안으로, 학생을 학교에 보내는 것은 시민·부모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특히 정책적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을 자신들의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모든 군민에게 지탄받을 비 교육적 행위이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아이들의 학습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구치소 설치 반대 이유로 교육도시·학습권을 논하는 학부모 단체에서 오히려 소중한 자녀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집단등교거부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 행위로서 집단 등교거부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거창군과 교육당국에서는 향후 등교거부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로인해 학생들이 입게 될 피해와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집단 등교거부행위를 주도한 단체에 있음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0월 2일

거창법조타운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