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가?

작성일: 2014-11-20

거창은 법조타운 관련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사건이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가조면 근무하던 공무원 폭행사건으로 가해자가 처벌 되었으며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투척한 시의원은 지역 1년6개월을 구형 되었다. 지난 17일 법조타운 반대측이 경찰에 허가 되지 않은 천막을 철거 하려는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정모씨는 군수실에 난입 군수의 넥타이를 붙잡고 목을 조르고 화분을 파손하는등 행패를 부린 사건이 고발로 이어지는 등 일파만파가 되고 있다. 법과 원칙이 실종된 거창의 단면이 그대로 투명되고 있다. 이홍희의원이 군정 질문회장에서 반투위 인사에겐 물린 공무원사진을 군수에게 보이며 재발방지 및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공무원 인권을 보호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러한 파장속에 거창군 공무원 노조에서는 “영혼이 없다거나 거창군을 팔아먹는 집단이란 얘기에 대해 공무원도 노동의 제공으로 급여을 받는 노동자이면서 생활인이다”라고 했다. 평행선에서 한치도 가까워지지 않고 멀어지고 있다고 했으며 법조타운 문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정치쟁점화에서 비롯되었으며 진정성 없는 정치를 꼬집었다. 자신의 주장이 소수에게라도 잔인한 칼날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며 대화로 풀어야 하며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 줄 것을 군수와 반특위에 요구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서로의 불신으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이 없기를 간곡히 요청했다. 거창군 공무원노조의 입장 표명은 시기적절 했으며 진정 거창을 생각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진솔한 표현이었다고 본다. 거창의 모든 이슈가 법조타운 조성의 구치소 vs 교도소, 학교앞 교도소란 문구들속에 파묻혀 버리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법을 지키지 않고 특정단체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불법과 방종을 서슴치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대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다. 작금의 거창 현실은 무법천지다.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었다. 이 상황의 끝은 어디인지 군민들의 한숨속에 마음마다 멍들이 들어가고 있는 오늘이다. 법조타운 찬성추진위든 반투위든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법이 정한 테두리속에서 합법적인 투쟁과 모든 언행에 책임이 분명한 자유의사 표현이 되어야 한다. 극한 대립 이제는 종지부를 찍고 공개적인 토론회 장으로 양측이 마주해야 한다. 귀와 눈을 닫고 강대강 대치는 거창의 내일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KBS,MBC,지역언론등 공정성이 담보한 끝장 토론회가 조속히 열려 진실혹은 거짓이 판명되어야 할 시점이다.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처벌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