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흥여객 이전과 관련한 의혹제기에 대한 거창군 입장 밝혀

작성일: 2014-12-11

지난 10일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서흥여객 이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거창군에서 해명 보도자료를 내 놓았다.
첫번째 거창군이 공영화를 추진중인 농어촌버스 터미널이전과 관련해 9억원의 군비를 무상지원키로 해 예산 낭비 논란 여론에 대해...
거창군에서는 서흥여객 공영제 추진은 검토한 사항이 없다고 밝히며 부지매입비 14억원은 이전 건축사업비를 잘못 판단한
것이며 9억원 중(재정지원 5억은 이전에 따른 건축사업비 지원, 도로개설 4억은 부지교환 차액) 무상 지원 아니라고 했다.

두 번째 거창군은 현재 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총 37대의 버스 중 18대를 매입해 49%의 공영화가 진척된 가운데
오는 2018년까지 군비 11억6,000여 만원을 들여 12대를 대당 9,700만원씩에 연차적으로 매입해 공영화율을 81%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확정해 현재 추진중인 상태이다.
이같이 터미널이전 관련 부지매입과 관련된 무상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영 주식회사 법인의 부동산 자산을 군비로 가치를 늘려줘 향후 완전 공영화 시 더 비싼 값을 치루고 다시 매입하는 부담을 자초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거창군에서는 공영율 제고 부분은 사실에 근거한 보도이나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인근 군과의 형편성과 열악한 농어촌 버스의 재정 상황 및 농어촌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이라고 밝혔다.
※ 현재 인근 시군 공영율은
- 합천군(24/17) 서흥여객 71% - 산청군(11/11) 산청교통 100%
- 함양군(20/13) 지리산고속 65%등 이다.

세 번째 거창군은 비수익노선 등의 손실을 보상해준다는 명목으로 매년 15억원 이상의 군예산을 이 업체에 무상지원해오면서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해 군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예산안 편성이 이뤄져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거창군에서는 매년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에 대한 보전 차원으로 15억원(비수익노선,벽지노선) 지원하고 있다.
비수익 노선은 도에서 전문회계 법인에 의뢰 후 적자부분에 대한 지원 이고, 벽지 노선은 매년 상,하반기 2회 벽지 노선 교통량 조사후 적자 부분에 대하여 지원하는 부분으로서 이는 법령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부분이다.고 했다.

거창군의회 운영위원장인 표주숙의원(새누리당•거창읍)은 “현재 49%의 공영화가 진행됐고, 장기적으로 완전공영화가 불가피한 상태에서 무상지원보다는 우선 재정 부담을 안고서라도 신설될 터미널부터 공영화하는 게 군재정을 튼실히 하고 군비를 알뜰하게 집행하는 순서인 것 같다”며,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