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예산심의 후유증
작성일: 2004-11-22
지난 거창군 임시회 제 3차 총무위원회에서는 군에서 제출한 읍청사 신축 및 복합문화단지 유치로 삶의 질 향상과, 시선대 주변 주민 편익시설 설치로 관광자원 확보 및 노후화된 읍·면 보건진료소 및 치매요양병원, 노인, 여성,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으로 위민 행정추진을 위하여 2005년도 예산 편성전 공유 재산의 취득사항을 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했다.
하지만 군 의회에서는 위 사항에 대하여 예산 삭감으로 결론을 지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임시회가 끝나자 군 공무원이 이에 대한 강한 항의 표시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과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여 물의를 빚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신 부의장은 “그동안 예산 계획과 추진 내용을 만드느라 노력한 노고는 인정하나 예산삭감에 대해 노골적인 행동으로 나온 공무원의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번 예산 삭감은 충분한 자료검토를 거쳐 정상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했다.
군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일부 군 공무원의 반발은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이며, 진정 군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하여 바르게 예산 편성을 하고 정당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는가 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의식 전환도 필요한 것이다. 군의 각종 추진 사업에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군민들에게도 한점 의혹이 가지 않아야 함에도 각종 군 추진사업에 군민들의 신뢰는 그다지 높지 않은게 현실이다.
과연 공무원들이 군민들을 위해 얼마나 뜨거운 가슴을 한번 가져 봤느냐 하는 것이다.
각종 제안서마다 수식어처럼 붙는 삶의 질 향상 위민행정, 이 말에 맞는 정책 수립과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으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군정 책임 경영자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군의회도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민대표 기관으로서 역활을 충실해 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