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유상급식 첫날 그동안 무상급식 혜택을 받아온 초.중.고 29만명 중22만명이 돈을 내고 밥을 먹게 되었다.
경남도 곳곳에서 학부모와 교원단체 등이 다양한 방법으로 무상급식 중단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유상급식 첫날 기자 간담회에서 “22만명의 학생이 당장 경제적 부담을 떠안은 데 대해 교육감으로서 도의적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석고 대죄하고 싶은 심정이다“ 라고 밝혔다.
경남도에서 무상급식 예산 643억을 빼내 추진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신청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으며 이 사업은 서민 자녀 1인당 5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청자는 자신의 소득 수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경남도가 무상급식을 중단하며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신청 절차 및 서민증명을 해야 하는 부담을 고스란히 학부모가 안고 신청서를 내며 1인당 연50만원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3자녀의 학부모 A씨는 급식비 부담액이 한달에 약35만원(석식비 포함) 10달이면 약350만원이 된다. 서민 자녀교육지원 사업으로 3자녀 150만원을 받으면 연 200만원의 본인 부담이 생긴다.
이제 본격적으로 학부모들이 급식비 부담을 하게 되는 4월 앵그리 맘이 확산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급식 거부가 표면화 되어 도시락을 싸주기 운동이 벌어질 경우 식재료 납품업체들이 납품을 포기 하거나 급식 단가가 인상되어 학부모들이 감당 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고 있다.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한숨이 여기 저기서 나오기 시작 했다.
학생들 중 “엄마 학원 끊고 급식비 내면 안 돼? 전교조 경남 교사 1천명 ”무상급식 위해 싸울 것“ 점심 단식도.... 이대로 라면
무상급식 중단 갈 때까지 가야 해법 나올 판이다.
복지시책은 국책사업 ‘무상’은 지자체 맡겨 비용 분담 율 싸고 교육청과 매년 마찰 이어지고 있다.
무상급식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지자체와 교육청간 분담율로 싸움이 격화되어 불협화음이 잦고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블랙홀처럼 교육예산을 빨아들이며 교육전반을 무력화 하는 결과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책적인 대안의 마련 되어야 한다.
지자체, 교육청, 학부모 함께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자 예산문제면 자자체, 교육청, 학부모 분담 비율을 이제는 합의 해야 할 것 같다.
서민 교육지원 사업이 앵그리 맘을 더욱 더 뿔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