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사)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에서 북한 사리원 성불사 부근에서 운영되고 있는 금강국수 공장 사업 일한으로 이사 5명과 같이 평양을 가기로 되어 있어 대민접촉 허가를 득하려고 통일부 통일안보 교육원에서 2박3일간 교육을 받은 바 있다.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 보면 김정일시대 북한체제의 특징은 사회주의 국가중에서도 유일무이한 독특한 체제이다.
이러한 체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북한사회가 움직이는 원리를 어렴풋이 나마 그 체제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의 잣대가 분단이후 엄청나게 벌어져 있기 때문이다.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유일체제의 김정일은 국방위원장, 조선로동당 총비서, 당ㆍ정ㆍ군 등 모든권력의 정점에서 있다.
일당 독재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에서 조선노동당 지위는 국가 기관보다 우위에 있다.
유일체제는 고도의 동원체제이다.
북한사회에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자주와 외세, 통일과 반통일등 적대적인 개념의 대결로 보는 문화가 보편적이다.
북한은 이러한 대결에서의 투쟁과 승리를 고취함으로써 동원화 하고 있다.
수령은 단결력과 영토의 중심에서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 결정적 역활을 하는 최고 영도자인 동시에 최고 원수로 규정된다. 사회주의적 소유의 핵심은 생산수단과 소유인데,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는 원칙적으로 부정되고 있지만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는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개인소유물은 그 소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하고 있다. 북한은 대 가정론은 두개의 가정이 존재한다.
혈육으로 구성되는 보통의 가정과 수령을 어버이로하는 소위, 사회주의국 가정이나 북한 사람들은 보통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듯 어버이인 수령을 믿고 효성과 충성을 다해야 하는 교육을 받고 있다.
유교사회의 전통이 그나마 남아있어 사회주의 대가정론은 “수령·당·대중을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만드는 확실한 결합방식"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집단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감이 점차 높아지고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체제를 유지시켜 주던 ‘사회주의 대 가정론’에 대한 신념이 점차로 느슨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북한 정서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군부의 위상이 점차 강화 되었다는 점이다.
1998년 수정·보완된 북한 헌법 100조는 국방위원회를 “국가 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가 관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2조 “국방위원장은 일채 무력을 지휘 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고 밝힘으로써 국방위원자의 위상이 한층 강화 되었음을 알수 있다.
이와같은 통치 체재의 북한을 ‘선군정치’를 구현한 ‘군사중시국가 기구체계’라고 볼때 통일의 날은 요원한 것 같아 돌아서는 발길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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