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급식연대, ‘경남도의회 입장변화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5-05-14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거창 급식연대'는 12일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가 도지사 한사람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해서 학교무상급식 정책을 이렇게 파탄내서 학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어린 학생들에게 상처를 안겨 준 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듯 얼토당토않은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분노 한다”고 성토했다.
급식연대는 “도 의회가 부모들의 자식사랑과 어린 학생들의 밥 한 끼까지도 정치적 이용도구로 삼는 것은 정치적 불신을 확산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변함없는 중재안으로 여전히 차별급식을 고수하고, 학부모들은 철저히 기만하는 점에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급식연대 관계자는 “말 안 듣는 망아지를 데려다 놓아도 이렇게 거꾸로 날뛰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무교육 기간 동안의 급식은 보편적 의무급식으로 하고, 경제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의무교육도 확대하고 의무급식도 확대해 달라”고 도의회에 요구했다.
이어, “무상급식이 중단된 이후 아직도 100여명의 학생들이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데, 점심 한 끼 먹기 위해 부모의 가난을 증명하게 하거나 밥 한 끼조차 차별화 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의 교육복지 확대는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한편, 급식비를 내지 못해 눈치 보거나 굶어야하는 수천 명의 아이들이 상처 받지 않고 자랄 수 있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학부모들의 요구를 감안해 제시한 박종훈 교육감의 대안을 도의회에서 수용하고 무상급식을 원상복구 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거창 급식연대는 “도 의회의 입장 변화를 바라며,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끝까지 입장 변화가 없다면 도의회 해산과 주민 소환운동에 모든 학부모들이 앞장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지난 7일 경남도의회에서 제안한 급식 안에 대해 “도 의회의 ‘소득기준 선별적 중재안’은 교육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라며, “그러나 도교육청이 추가 재원 161억 원을 마련할 테니 올해만이라도 2014년 수준의 급식 정상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으나 거부당한 상태다.
박 교육감은 “도의회가 제안한 중재안의 차액을 교육청과 시·도가 절반씩 추가 부담해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으로, 기존 교육청과 시·도의 무상급식 분담률(37% : 63%) 보다 교육청의 분담률이 50%로 높아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