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숙의원 군정자료 현황분석결과 문제점 지적

작성일: 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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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국제교류사업 학생보다 교사외유로 변질

매년 억대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거창군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이 일부 학교들에서 학생보다는 교사 참가비중이 높아 교사들 외유 잔치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거창군의회 표주숙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최근 거창군이 밝힌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억~1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중고교에 지원해오고 있으며 2015년에는 10개교에 총1억9천5백만원을 책정, 라오스, 중국, 필리핀, 싱가폴, 일본,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학교들과 자매결연 방문 교류를 해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교들의 경우 이사업에 학생보다는 교사들이 대거 참가하면서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이라는 당초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표의원이 거창군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총 848명(교사 170명, 학생 678명)의 인원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 사업에 참여해오고 있으며 일부 학교의 경우 학생 2명당 교사 1명씩 참가해 교사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G고의 경우 지난 6년 동안 총 6회 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92명의 인원(학생 62명 교사 30명)이 참가해 1회 평균 학생 10.3명에 5명(32.6%)의 교사가, D고도 같은 기간 6회에 걸쳐 총 141명(학생 105명 교사 36명)이 참가해 1회 평균 학생 17.5명에 6명(25.5%)의 교사가 참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비해 여학교로 인솔교사의 역할부담이 높은 G여고의 경우는 같은 회수의 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99명의 인원(학생 87명 교사 12명)이 참가해 1회 평균 학생 16.5명에 2명(12.1%)의 교사가 참가했다.
이같이 여학생들을 인솔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 참가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교사 참가를 억제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청소년 국제화 교류 사업취지를 상대적으로 잘 살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일부 학교의 경우 참가인원수와 무관하게 1회 1천5백만원씩 획일적으로 지원되는 지원방식에 자부담 비율을 낮추기 위해 학생 참가자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교사참가 비율을 높이는 행태를 5년 내내 보여오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표주숙의원은 “현재의 획일적 보조금 지원방식은 당초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높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읍지역 학교들에 비해 국제화 접촉기회가 적은 면지역 중학교들을 이 사업에 우선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