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 다양한 발언 잇따라




29일 거창군의회의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거창읍 대동리 회전교차로와 관련된 의원들의 발언이 잇따랐다.



이날 감사장에는 ‘대동리 회전교차로 조성 사업’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참석해 감사과정을 방청했다.

거창군은 이 사업과 관련, 땅 주인들에게는 보상이 마무리 됐지만 9명의 세입자들에게는 만족할 만한 보상을 해 줄 수 없는데다 대부분 형편이 어려워 다른 가게를 마련할 수가 없어 불안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실정이다.



그기에다 최근 건물을 신축한 주변 상인들은 ‘빨리 사업을 시행해 달라’며 군에 독촉하고 있어 집단 민원이 예상된다.

이 문제와 관련,새민련 김향란 의원이 맨 먼저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형편이 어려워 비워주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고통도 있고, 현재의 환경에 불만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는데, 서로의 갈등으로 충돌우려가 있어 법적으로 안되더라도 방법을 강구해보는 행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빨리 사업을 시행하라는 주민들도 계시는데, 행정에서 가만히 주면 주민 간의 분열만 야기되니까 행정에서 완충제 구실을 해주시고, 책임성 있게 실마리를 풀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행정대집행 공문을 받는 불안감을 생각해주시고, 영업권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주변 정비를 통해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새누리당 표주숙의원은 “지주와 건물주는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해결됐지만, 세입자는 가게 권리금 등에 대한 보상도 없이 쫓겨날 날 판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그대로 둘 수도 없으니 행정당국에서 지혜롭게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무소속 이홍희 의원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타 시도에 보니까 업자가 선정되면 이사비용 정도를 해결해 주던데, 업자가 선정되면 빨리 보내줘야지 자꾸 민원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했다.

새누리당 최광열 의원은 “최근에 ‘대동리개발위원회’에서 항의를 했었는데, 일부 세입자들은 들어올 때 가건물인지 몰랐을 것”이라며, “이사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게 안되더라도 융자를 알선해주거나 발주업체와의 협조도 해보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무소속 형남현 의원은 “법적으로는 안되니, 공사업체한테 이사비 조금 받는 방법이나 모금을 활용하는 등 과장님의 능력을 발휘해 해결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도시건축과 오순택 과장은 “강제집행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세입자들과 협의해보고, 소요사업비 중 대부분이 보상비이지만 시공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세입자들의 이사비용 지원 방안 등을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변상원 의원은 “사업을 빨리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변 의원은 “이 사업을 시작한 지 4년 가까이 경과됐는데 진행을 못하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인 것 같다”며, “업자 선정이 되면 방법을 찾던지, 지금은 빨리 추진해야지 눈치만 봐서는 안된다”고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이에, 오 과장은 “강제집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설득과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나가지 못하는 세입자들도 있지만, 한의원이나 의원 등도 있다. 이제는 올 때까지 온 만큼 강제적으로 업무추진하면서 업자가 선정되면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