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거창군 의회가 개원된 지 7월 3일로 1주년을 맞는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첫돌을 맞는 거창군의회 이성복 의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의정활동 상황과 앞으로의 의회 운영 방향을 들어보기로 한다.

<숫자로 보는 거창군의회 1년>

○ 조례 제․개정 : 53건
○ 일반 의안 처리 : 17건
○ 성명서 채택 : 1건
○ 5분 자유발언 : 10명 / 32건
○ 군정질문 : 7명 / 28건
○ 서면질문 : 64건
○ 현장방문 : 5회 / 20곳
○ 행정사무감사 : 125건

▶ 7대 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되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제7대 거창군의회는 일상생활 작은 부분부터 군민들과 함께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서 군민들로부터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목표로 의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제7대 거창군의회 11명의 의원 중 초선의원이 9명을 차지하는 등 새로운 변화 속에서 의원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현장을 발로 뛰며 민심을 수렴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등 역대 어느 의회보다도 의욕적이고 왕성한 활동을 전개해왔다고 자평을 해 봅니다.

지역사회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주례회의나 각종 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대화를 거쳐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의견이 충돌하거나 대립하는 등 갈등도 없진 않았습니다. 의원님 한분 한분이 군민의 대표로서 소신껏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것 또한 민주주의의자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는 의회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발전적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7대 거창군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과 함께 호흡해 나가겠으며, 군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민심을 살펴 열린 의회, 정책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7대 의회 출범 이후 의미 있는 성과를 꼽는다면 ?

그동안 7대 의원들은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충실히 반영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제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203회 임시회에서는 재난위험이 큰 웅양일반산업단지, 이슈가 된 거창 법조타운 예정지와 승강기 R＆D센터, 207회 임시회에서는 월성우주창의과학관, 목재문화체험장, 사과테마파크, 푸드종합센터, 208회 임시회에서는 보건소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립현장, 근대의료박물관 조성사업 현장, 대동로타리 조성사업 대상지, 폐기물 매립장, 재활용선별시설, 소각장, 209회 임시회에서는 학교급식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거창초등학교 급식현장, 210회 임시회에서는 장애인근로사업장, 거창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창포원 예정지 등을 방문하여 군민에게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해결책을 적극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또 지난해 8월 27일 제204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쌀 산업발전대책 수립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이 성명서는 정부가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은 뒤로 한 채 쌀을 관세화하여 국민의 식량 주권과 농민의 생존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음을 강조하여 많은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원 발의로 제정한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면서 지역차원의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의원들께서 군정질문 28건, 서면질문 64건, 5분 자유발언 32건 등을 통하여 집행부의 정책방향과 재정운용 문제 등을 점검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 지난해 불거진 거창법조타운 논란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

먼저, 1년 가까이 군민들 간의 대립과 반목이 이어진 것에 대해 너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찬반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사업대상지 대체지에 대한 논의 또한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건설적인 대안이 아닌 소모적 논쟁으로 지역 역량을 허비하고 있어 아쉬움이 큽니다만 무슨 사업이든 찬반양론은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하며, 이제 본 사업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군민들 간의 갈등만 유발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지역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인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군 의회에서도 다수의 군민이 원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 거창군은 전국 최초의 무상급식 조례 제정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곳인데 이대로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것인지 ?

아시다시피 거창군에서 2006년도에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관련 조례를 만들었고, 이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거창을 교육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거창군만이라도 무상급식은 계속 이어 가야한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민자녀지원 사업은 그 자체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시기에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으며, 이에 우리 군 의회에서는 관련 조례는 보류, 예산은 도비만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다수의 군민 뜻과 같이 서민자녀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무상급식은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비중이 실리고 있으며, 도지사와 교육감께서 원만하게 합의하여 무상급식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의정 운영 방향은 ?

지난 1991년 기초의회가 구성되면서 지방자치가 지속되고 있지만 실상은 많이 아쉽고,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에 대한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급속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개방성이 필요하며, 군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확고히 뿌리 내려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화합은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며, 군민의 복리증진과 거창군의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의원 모두가 초당적으로 화합할 것이며 군민의 참뜻을 군정에 반영해 가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라앉은 서민경제를 살리는 일에 진력하면서 오로지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 가도록 힘을 모아 가겠습니다.

또 생산적 대안 제시와 군민 생활의 각 영역에 미치는 맞춤형 조례제정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하여 군민들이 의회의 존재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무게를 두고 생활의정을 실천해 가겠습니다.

제7대 군 의회가 내 걸고 있는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가 구호로 그치지 않도록 의원 모두가 초심을 잃지 않고 소신껏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으며,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지역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의원들 간의 협력과 합의를 통해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선진화된 의회 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제7대 의회는 집행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가?

의회는 입법기관이기도 하지만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조화로운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해법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를 군정을 이끌어 가는 수레의 양 바퀴라고도 하듯이 정책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의회에서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결정이 되면 집행에 힘을 실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는 소모적인 갈등관계가 아닌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상생과 협력 그리고 의회 본연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 요즘 거창 지역정서가 예전과 같지 않는 어려운 분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민과 공직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무엇보다 군민화합이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는 가장 큰 에너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성장탄력이 위축되지 않으려면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가 안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의회가 군민여러분들을 화합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여러분들께서도 개인의 이익과 지역의 공익이 충돌할 때 좀 더 큰 생각으로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 주시고 거창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다 같이 힘을 모으는 가운데 우리 의회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늘 군민을 생각하는 가운데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지 말고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의지에 따라 우리군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경각심을 한시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의회 의장 이성복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