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부당함과 동료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성 강짜 발언 일삼아.



우리 지역 거창군에는 1991년 4월 초대 거창군의회가 개원한 이래 지난해 7월 제7대 군의회가 11명(지역구9명, 비례대표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들 군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의결권’ ‘자율권’ ‘청원수리권’ ‘의견표명권’ ‘자료요구권’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의안발의권’ ‘동의발의권’ ‘발언권’ ‘표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11가지의 권한이 주어져 있다.
또, 의회의 지위로서 ‘주민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법률에 의해 각각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막강한 법률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 군의원들이 본연의 기능을 외면한 체 파행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면 그 폐해는 오롯이 군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기에 선출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선출된 선량들은 항시 법적인 토대위에서 합법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그러나 최근 거창군의회를 들여다보면, 일부 군의원들이 이러한 책무를 잃어버린 체 비정상 비상식의 극치를 달리는 아연실색할 일들을 공공연히 연출하고 있어 군민들을 우려스럽게 하고 있다.

지난 15일 거창군의회 의원주례회의에서 보여 준 일부 무소속과 야당의원의 언행은 비정상 비상식의 초법적인 잣대로 일관해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객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이날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학연극제 개최 관련한 보조금 지원문제를 의제로 두고 회의를 갖는 과정에서, 관계법상 보조금집행의 위법성의 문제로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없는 단체를 옹호하면서 합법적 지위를 가진 단체의 지원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이들 일부 무소속과 야당 군의원들은 보조금지원 법상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문화단체와 과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으로 사법처리까지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 주도하는 단체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단체를 동일 선상에 놓고 지원문제를 운운하는 비정상 비상식의 모습을 보였다.

특히, 과거 부정당 행위로 인해 명문의 규정상 명백히 보조금을 지원 해 줄 수 없는 연극단체를 옹호하는 이해 할 수 없는 노골적인 편들기 발언들을 쏟아내 방청한 언론인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또한, 보조금지원법에서 정하는 단체의 성격과 자격은 전혀 관심이 없고 위법하고도 초법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선심성 발언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을 압박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관철이 안될 경우 “예산 삭감하겠다.”며 얼음장을 놓는 발언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합법적인 현 (사)거창연극제진흥회의 대학연극제를 흔들고 와해시키려는 특정인들과 페이퍼를 주고받고 주례회의 전 이들 3명의 무소속과 야당 군의원이 불법 부당한 억지주장을 펼칠 역할 분담을 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동들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이날 오후 이들 3명의 군의원은 군의회로 연극제 담당계장을 재차 불러, “대학연극제에 예산을 지원하면 안 된다”라고 추가적으로 강하게 압박한 사실도 드러나 이를 지켜본 모 문화예술인은 “도를 넘어선 행태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연극제 관련 질문서도 이들 3명의 군의원이 질문수를 1/n로 나누고 편향적인 외부인사로부터 지적사항을 페이퍼로 주고받는 자질을 의심케하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

평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원고도 일부 언론사를 통해 작성 제공되어졌다는 후문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어 그동안 이들 무소속 야당 군의원들이 결국은 수차례 앵무새처럼 낭독했다는 리모콘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일부 지역 언론사 등을 앞세운 토호세력들의 각종 이권행위에 대해서는 한마디 거론조차 못하고 고양이 앞에 쥐의 형세를 취하면서 자신들의 눈에 거슬리고 미운털이 박히면 의원의 신분을 내세워 가차 없이 막말과 초법적인 대응을 일삼는 등에 대해 군청 공무원들도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막가파식”이라며 혀를 내 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 3명의 의원들은 공식회의 석상에서도 수시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등 비상식적인 몽짜를 부리는가 하면 동료의원에 대한 막가파식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치 않는 등으로 ‘거창군의정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산 심의 의결권을 휘두르는 파행적인 권력 앞에 합당하고 정당한 사업을 추진 집행하는 집행부도 몸을 낮추고 예산을 받는 단체들도 눈치 보기 급급하니 이래 가지고 거창의 각종 현안사업들의 예산이 제대로 심의 되겠는가? 지극히 의문스럽다.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한 채 무조건 발목잡기식의 반대와 비정상 비상식적인 모습들이 이어지자 그동안 조용히 지켜만 보던 군민여론이 서서히 들끓기 시작했다.

최근 여론이 일부 무소속과 야당 의원의 막가파식 언행에 자질론 시비가 일고 주민의 대표로 선출해서 군의회로 보냈던 지지자들 마저 잘못 뽑았다는 푸념소리만 높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합법적인 원칙과 기준이 실종된 일부 군의원들에게 이제는 거창군민들 조차도 실망하는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 거창중앙신문은 언론의 소명을 다하는 차원에서 의정활동을 돋보기 감시로 강화해 지켜보며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더욱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