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무소속과 야당 군의원 몽니에 교육도시 위상까지 흔들

거창군의회 일부 무소속과 야당 군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직접적인 감사대상기관도 아닌 한국승강기대학에 대해 사실과 다른 풍문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해 방송매체와 언론 등에 보도됨으로써 승강기 대학 측이 억울하게 타격을 입게되자 민형사상 책임소재 파악과 법률적 피해 구제방안을 강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6월 거창군의회 승강기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학국승강기대(이하 대학) 제 2기숙사 건립 관련 군 예산지원을 놓고 무소속 이홍희 형남현과 새정치 비례대표 김향란 군의원이 승강기대 제2기숙사 건립과 관련해 사실확인이 제대로 안된 일부 언론 보도내용을 근거로 부정의혹을 제기, 일부 방송과 언론매체 등에서 여과 없이 보도되면서 명예와 이미지 실추의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대학측은 각종 수행과제들이 줄줄이 파기되면서 정부당국과 외부 예산지원이 중단되는 재정적 피해는 물론, 수시모집을 통한 입학을 예정했던 학생들이 응시를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대학측은 유니테크 MOU체결 무산, 해외 유학생 유치 취소, 타지역 고등학생 30명 입학취소, 매년 20억원씩 5년간 지원예정이었던 국비 100억원 무산 등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하려는 의지가 꺽였다고 주장했다.
대학측은 지난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거창군의회 의장 앞으로 군의회의 입장을 묻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에 군의회 측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 해달라는 내용의 회신문을 지난 9월 22일 대학측에 발송했다.
하지만 대학측은 공문을 통해 “행감 제도의 취지와 군의회의 입장 또한 이해 한다”며 “그렇지만 일부 의원들이 행감을 핑계삼아 행감과는 무관한 사안들을 질의하므로 인하여 방송매체와 언론 등에 보도됨으로써 우리 대학의 명예 실추는 물론 수행과제들의 파기와 재정적 손실은 물론 학교 발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부분에 대하여 거창군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를 묻고 싶다”고 군의회의 입장을 재차 요구했다.
대학관계자는 “기일내 실효성 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학교의 명예회복과 재정적 손실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의원의 경우 헌법에서(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면책특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군의원의 경우 이러한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아 무책임한 발언으로 인한 책임추궁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