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통합정리 특별 전담팀 운영 및 가택수색 실시

거창군은 오는 5월까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현재 군의 체납액은 지방세 12억과 세외수입 19억 등 총 31억에 달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의 형편상 재정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거창군은 이달부터 5월말까지 3개월간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여 납세자별 체납사유와 징수대책을 마련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체납액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통합관리 특별전담팀’을 운영해 차령 10년 이상 차량의 고질체납을 집중 정리 하고, 5회이상 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인도명령 후 인터넷 공매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한다.

특히, 경제력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의·고질 체납자에 대해 사업장 및 가택 수색 등 현장중심 체납액 징수활동도 병행한다.

또한 예금 등 금융자산을 실시간 조회를 통해 압류하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체납 징수율을 극대화하는 한편, 경제여건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 대한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세 줄이기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