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론] 法三章이라!

작성일: 2016-08-11

나라가 부패할수록 法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중국의 태평성대 한나라 유방이 호화방탕한 진나라를 치곤 백성들께 法3장을 공표하였으니 1)살인자는 사형을 2)남을 상해한자는 태형을 3)도적질한자는 그에 준하는 노역을 시킨다고 하였으니 백성들은 유방이 왕이되길 바랐고 고로 오래도록 태평성대를 유지하였다.
요즘 청탁비리 근절책으로 ‘김영란법’이란 신조어가 유행, 與野 왈가왈부다. 하지만 국회의원들만은 예외로 한다니 역시 법망이란 힘없는 잠자리는 걸려들고 힘센 독수리는 법망을 뚫고 유유히 날아가는 것이 법이다.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이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데 빽없고 돈없는 서민들은 살아남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고관 대작들 자녀들은 군대를 가도 집에 있는 날이 많다하고 돈있는 자들은 일일구류에 600만원만 내면 구속일 줄어든다니 유전생(有錢生)무전사(無錢死)란 돈 있으면 살고 돈이 없으면 죽는다란 말이 금언이 되었고 국장망(國將亡)필다제(必多制)라 고래로 법이 많은 나라는 망하지 않는나라 없다했다.
- 주필 신중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