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소리] 거창법조타운이 제2의 천성산 도룡농 살리기 터널 반대
작성일: 2016-09-22
양동인 거창군수는 지난8일 기자회견을 열고“거창미래를 위해 교도소는 현 성산마을이 아닌, 거창읍 외곽에 신설해야 마땅하다고”고 밝혔다.
양 군수는 지난4월 재선거에 당선된 뒤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도소를 포함한 법조타운이 거창의 중심부이고 인구밀집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거창군은 2011년 거창읍 상림리 가지리 일원(성산길 213-5일원) 20만 418㎡에 1천725억원(국비1천422억원 군비303억원)이 투입되는 법무부의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유치해 추진해 왔다.
법조타운에는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거창지청이 신축 이전되고, 거창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소 거창출장소, 거창구치소 등이 들어올 예정으로 지난해 12월 조성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축사등 구조물 철거작업이 45%이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성산마을 주민 이주단지 등 다른 공사도 원만하게 이루워 지고 있어 공사에 차질이 없다면 예정대로 2018년말 에는 공사의 완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기자회견 소식은 많은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의아해 할 것이다.공사는 계속되고 있고, 군수는 다른 장소에 이전 신축 해야 한다고 하고, 성산마을 구치소반대 현수막은 여기저기 걸려있고, 도대체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난감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옮기게 되면 지금의 공사 장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변경에 따른 인력, 예산낭비는 없는지도 함께 설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새로운 장소가 올해 말 까지 결정 될 거라고 했지만 결정이 되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에도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그에 따라 공사비는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국비 지원중 일부는 공공건물 매매대금이 지원되어 반드시 건물로 국가에 귀속되어야 하는데 이문제의 해결도 난관이 아닐수 없으며, 새로운 장소 또한 아무도 반대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고, 반대하면 또 다른 장소를 택할 것인가.
KTX 천성산 도룡농 살리기 터널반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사드배치 반대 등등 국책사업마다 수없이 많은 반대자들이 반대를 해왔다.
올해말 다른 반대가 없이 순조롭게 결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법무부등 관계부처협의, 지주와 보상협상, 보상 등등 3~4년이상의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은 차치하고 찬성과 반대의 양분된 민심을 봉합하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더 걸린다는게 더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전이 현군수의 선거공약 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변경 할려면 변경에 따른 인력, 예산낭비는 없는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하며 특히,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10월말 이전에 결정이 되어야 예산에 대한 불이익이 따르지 않는다. 부디 어려운 예산확보기회를 날려보내지 않도록 우리지역 선출직 정치인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선거때 나를 찍어준 사람도 있고 찍어주지 않은 사람도 있다. 내가 선거에 당선되었다고 해서 나를 찍어준 사람이 모두 이전에 찬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나를 찍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 모두가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도 아닐 것이다. 또한 나를 찍어준 사람도 거창군민이요, 찍지 않은 사람도 거창군민 이기 때문이다. 어느 것이 군민을 위한 일인지, 부디 이 공사가 제2의 천성산 도룡뇽 살리기 터널 반대공사처럼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