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상남도 거창군 종합사무 감사 결과가 지난 27일 거창군청 홈페이지에 공개 되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총39개에 달해 거창군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처분요구서를 살펴보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 협약체결 부적정 및 지도 감독소홀”로 행정상 주의조치 공무원 문책2명,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취득 시설물 사후관리 감독소홀”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거창군 보건소 신축건물 블라인드 설치 공사계약 관리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2명, “거창군 보건소 시간 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1명, “공무원 맞춤형복지비 예산편성 부적정 및 반납 소홀”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7,953천원 회수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사후 관리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2명 “산지 일시사용허가신고 사후 관리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12명, “사설장사시설 운영지도감독 소홀”로 시정 조치 및 문책 3명, “법인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집행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비산 먼지 발생 미 신고 사업장 행정조치 소홀”로 시정 조치 문책 2명, 과태료처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소홀”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과태료21,000천원 부과,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등 사후 관리 소홀”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추징 286,668천원, “농업 보조금 지원 사후관리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5,434천원 추징, “거창군 체육센터 민간위탁업무 추진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3명, “조림예정지 정리사업 정자목 정비사업, 게이트볼, 창고 설치공사 1인 수의계약 변경 부적절”로 주의 조치 및 문책 4명, “디지털계량기 및 지시부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3명 15,861천원 회수 조치, “환경기초 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비 정산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46,691천원 회수 조치, “거창 승강기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5명, 283,308천원 감액조치, “군정홍보 용역 추진 부적정”으로 주의 조치 및 문책 3명, “각종공사 계약하자 보수 업무 추진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거창군 0000출연금 지원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읍면 00회 보조금 정산 부적정“으로 주의 조치 및 문책 3명, “2015년 거창00 000대회 지원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4명, 3,363천원 반환조치, “채석허가지 관리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6명, 75,870천원 회수 조치, “건축(변경)허가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4명, “0000 xxxx 종합복구사업(1~8지구)추진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22,243천원 회수 조치, “건축물 불법증축 및 불법 살림 훼손에 따른 지도, 단속 업무 소홀”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거창사과전망대사업 설계용역 검토 소홀에 따른 예산낭비”로 시정 조치 및 문책 1명, “거창 친환경 골프장 조성공사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소홀”로 시정 및 문책 1명,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3명 30,115천원 징수 조치, “도시개발사업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4,210,717천원 부과 조치, “공장건축허가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보전 관리 지역 내 전원주택 건축허가 등 처리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3명,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 제한 건축물 건축 허가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등의 처분을 거창군에 요구 했다.
이번 경남도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거창군 행정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거창군수의 혁신 행정으로 경남도의 처분 요구서를 빠른 시일 내 법대로 신속히 조치하고 향후 이와 같은 불법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군 행정을 주밀하게 살펴야 한다.
2017년도 경남도 종합 감사에서는 처분 요구가 대폭 줄어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창군 행정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