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던 가수 유승준씨가 한국입국을 허락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입국불허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대중적인 인기가 높아 영향력이 컷던 유씨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것을 지적 했다. 그러면서 유씨가 입국해 활동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장병의 사기가 떨어지고 병역기피풍조가 만연 해 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 대한민국의 고위 정치인과 공직자중 본인이나 가족들이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한다. 전쟁이 터지거나 환란이 생기면 즉시 도망갈 수 있고 Non-Korea라고 선언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신분이다. 이런 분들과 이런 가족 관리를 하는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건강과 안보를 내부와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내고 국가와 민족의 위기가 닥치면 목숨을 바쳐서 멸사봉공(滅私奉公)하겠는가.
현재 같은 글로벌한 시대에 이중국적이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중국적보유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박쥐같이 살고자 의도적으로 이중국적을 보유함이 문제인 것이다. 이중 국적자나 한국국적을 포기하고도 대한민국의 다양한 혜택을 편법과 불법으로 누릴 수 있는 현재의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지난 8월 23일 올림픽경기 후 금메달을 목에 걸고 귀국한 골프의 여왕 박인비 선수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나 박인비를 위해 경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조국을 위해 경기했다.”
“리우 하늘에 울려 퍼지는 애국가는 지금까지 들어본 노래 중 가장 감미로운 최고의 음악 이었다”고 했다.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새겨 봐야 할 말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