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창군 축제보조금 금수저에 휘둘려....

작성일: 2016-10-20

지난 경상남도 거창군 감사결과 제 26회 경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보조금 사용원칙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거창군이 교부한 축제 보조금 정산서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개‧폐막식 대행업체 계약사항 2억 9920만원에 따르지 않고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에 정해진 과업을 제 3자에게 또 다시 재 위탁(2억 6928만원)했는데도 지도‧감독 및 조치 소홀로 계약업체가 재위탁과정에서 2992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배경 또한 총 12건의 8187만여원의 지출 증빙서류에 계산서 등이 구비 되지 않았음에 보안 및 확인 없이 승인 해준 사실, 자원봉사자 모자 구입 1925만원 지급 시 구입 거래처 대표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 이에 대한 확인 조치 미흡,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1349만원의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부분이 적발되었다. 금범 제26회 경남도 생활대축전의 총3억8389만원이 축제 보조금 사용원칙을 위반 문제가 되었다.
그동안 생활대축전 보조금 관련 특정단체, 특정인이 기득권을 앞세워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오던 중 경남도 감사에서 시원하게 문제점들이 밝혀졌다.
이를 두고 체육계 관계자는 “이번 경남도 감사 지적은 보조금 당초 목적 외에 사용됐다는 것을 확인, 결국 보조금 횡령이 아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또 다른 관계자도 “거창군도 관리감독 소홀 지적을 받아 보조금이 새 나가는 데 방조 한 것으로 특정인들의 이권을 묵인한 의문 속에 거창군도 횡령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거창군 관계자는 “횡령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다른 건의 언론보도로 관련자들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건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며 보조금 부분도 경찰조사결과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했다고 한다.
문제는 각종 축제 보조금 정산 시 세밀하고 자세하게 정산 검산을 해서 통보하는 거창군 행정 이었는데 유독 경남도 생활대축전 정산서만 각종 규정을 어기면서 까지 편법을 묵인 했는지에 대해 납득할 수가 없다.
경남도 감사 지적 사항 외에도 각종 물품구입시도 특정업체, 특정인에게 몰아 주기했다는 의혹이 수시로 제기되었던 사항이었다.
거창군 행정 경남도 감사로 신뢰가 바닥이다.
기득권을 가진 금수저에게는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권을 나눠 먹는데 수수방관하고 힘없는 흙수저 보조금 단체에는 규정을 내세워 원칙대로 정산검산을 하고 있으니 과연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 군 행정인지?
결국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철저히 수사하여 군민들 앞에 한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야하며,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