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구증가 정책에 올인 할때

작성일: 2005-01-24

2005들어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 정책에 올인하고 있는 가운데 거창군의 인구증가 정책에 많은 군민들의 관심이 새해벽두 부터 집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아마도 인구가 늘어야 지역이 살고 정부 지원금도 더 받을수 있을 뿐더러 각종 행정 기관 유치에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 할수 있다는 점으로 해석 되어지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도 출산장려종합대책을 발표 출산율을 2003년 1.28명에서 2020년 2.1명을 목표로 중·장기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가장 핵심은 저 출산 요인을 개선하고 단기적인 정책으로 2005년도 예산 6억원을 확보 세째자녀 출산에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연 분만시 의료보험 본인 분담금을 면제하고 미숙아에게 최대 7백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육시설 확충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가족 상담소를 확충과 더불어 보육 지원을 위해 각종 제도와출산발전기금 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이다. 타 시군 역시 아낌없는 인구증가정책에 대한 당근책 발표로 전 행정력을 모으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거창군은 현실적인 정책하나 변변이 내놓지 못 한채 각 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인구증가 정책 업무로 인해 정책 추진 효율성이 타.시군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증가는 대체로 거창군에 주소를 둔 정주인구와 유동인구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정주인구의 증가는 출산장려 정책과 타 지역에서 이사를 오는 경우다. 거창군의 경우 출산장려정책이 타 시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전담부서 및 예산확보조차 되어 있지 않아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유동인구를 흡수하기 위한 관광상품 개발도 지지 부진한 상태이다. 앞으로는 군 행정의 초점을 인구증가 정책에 두어, 타시군의 좋은 시책들을 받아 들이고 거창 현실에 맞는 인구증가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이와 병행하여 굴뚝없는 공장 관광산업의 유치에도 전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 모든 부분이 조화롭게 이루어졌을때 거창의 인구 증가의 내일은 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도 한해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일하는 공무원상 정립으로 군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타시군에서 거창군의 정책을 배우러 오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