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소리] 탄핵 후 정치권은.....

작성일: 2016-12-22

국회가 대통령의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정치권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대선을 겨냥한 정쟁에 골몰하는 모습이고 야당의 전. 현직대표 들은 일제히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냈다.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는 “헌재가 탄핵을 부결시키면 그때는 혁명밖에 없다” 라고 했다.

추미애 더불어 민주당 대표도 탄핵 가결 직후 박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요구하고 “황총리도 탄핵감”이라 주장하는 등 법과는 거리가 먼 오직 정권인수 만 염두(念頭)에 둔 듯한 느낌이다.

국민 의당 역시 탄핵안 가결직후 김동철 비대위원장이 박대통령의 즉시 퇴진을 요구하고 황총리 체제에 거부감을 표시하며 조기 대선욕심을 드러낸바 있다.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은 결정은 승복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대통령후보군에 있는 사람으로서, 당대표로서, 법률가로서 적절치 못한 생각이라 할 수 있다.

분쟁이 생기고 해결이 안 되면 법원으로 간다. 우리는 법원이라는 최종 결정기구 혹은 조정기구가 있다. 정치도 마찬가지로 서로 입장이 다르고 격하게 부딪
히면 헌법에 정한 절차를 따라 가는 수밖에 없다.

국회가 탄핵절차를 마쳤는데 헌재의 재판절차를 지켜보지 않고 법률판단을 하는 사법기관을 압박하는 것은 아주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 하겠다.
또한 대통령에게 직무가 정지된 때에는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건 벌률 로서 정해져있다. 법률로 정해진 권한대행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감이니 거부한다느니 하는 것도 상당한 넌센스다.

정치권에서는 황총리 대행체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국정이 안정을 회복하도록 힘을 보태주는 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정국의 주도권을 쥔 거대야당의 역할이 핵심이다.
이제는 탄핵 투쟁을 넘어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끄는 모습을 보이고 대안을 제시해하여 수권정당 자격을 인정받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