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한국과 미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한국에 배치한다고 발표한 이후 중국은 갖가지 보복으로 의심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즉 한국연예인의 방송활동을 차단하고 한국 드라마의 방영을 금지하는 한한령(限韓令), 중국여행객의 방한 제한, 전세기 취항 불허, 롯데그룹의 중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소프라노 조수미씨와 피아니스트 백건우씨의 중국공연이 지연 또는 취소된 일 등등이 그것이다. 또한 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이후 한국의 정치 혼란을 최대한 활용해 정부와 사드반대 여론사이의 틈을 파고들며 야권이 정권을 잡은 뒤를 기대하는 것 같기도 하다.
여기에 우리 야당대권 후보자들도 덩달아 중국의 눈치를 보는 듯 배치결정을 다음정부로 이관해야 된다느니, 철회해야 한다느니,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등 중국과 같은 반대의 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을 의식해서, 혹은 야권을 의식해서, 배치결정을 번복한다는 것은 경솔한 짓이며 우리국익에도 득보다 실이 많다. 대 내.외적으로 배치결정을 공표한 상태에서 다시 한국이 먼저 결정한 것을 바꾸는 것은 국격이 손상되는 것은 물론 미국과 중국 모두에 잘 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번복결정을 우리스스로가 하게 되면 한.미 동맹에 큰 타격을 주게 되고 그 부담은 우리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중국에게는 유사 상황이 발생 할 때마다 압박하면 통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잘못하면 미국도 잃고 중국과도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대선공약은 주자(走者)마다 다양 할 수 있지만 외교·안보만큼은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며 한반도 안보위기는 전례 없이 격화돼 있기 때문이다.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으로부터 우리국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할 중요한 수단이며 주권사안이다. 그런 만큼 중국이 우리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도를 넘는 행동이다. 오히려 사드배치의 원인을 제공하는 북한을 제재(制裁)함이 마땅할 것이며 또한 롯데와 같은 한국기업들을 인질삼아 통상과 외교·안보를 뒤섞는 것은 적절한 태도라 할 수 없다. 국내 정치권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안보문제를 정치이슈로 내세우는 건 옳지 않은 일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힘을 통한 평화와 외교’ ‘군사력강화’가 절실한 때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다시 한 번 설득하고 중국과 러시아 에도 사드배치가 우리 안보를 위한 것일 뿐임을 성의 있게 설명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길 기대한다.
-임종록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