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뉴스 브리핑 2017년 5월 16일

작성일: 2017-05-16

[거창뉴스]

■ 지난15일 거창군 진토아이스와인이 세계 제2위의 와인 무역시장인 홍콩 동남물류유한공사와 5톤 와인 수출 계약 후 첫 수출로 1톤 선적 쾌거

■ 거창군 북상면 창원소재 현대로템(주) 임직원과 면사무소 직원 주민자치회 및 유관기관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15일 자매결연 교류행사를 가졌다.

■ 거창 뚝딱이 봉사단은 지난14일 고제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주거환경 개선 재능기부 봉사활동 펼쳐 큰 호응 받아...

■ 지난 15일 거창향교 명륜당에서 올해 성년이 된 98년생 참가자들이 전통서년 행사를 가졌다.

■ 한국승강기 대학교 특성화전문대학사업 우수 등급 획득...한국승강기대는 교육부에서 주관한 2017년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연차평가 결과 A등급을 획득 하고 2017년 사회맞춤형 산악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에서는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에 선정 되었다고 지난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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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5월 16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청와대 참모진 인선을 두고 '서·시·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서울시 출신, 시민단체, 오십대 연령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일단 정무부시장 출신이고, 하승창 혁신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김수현 사회수석까지 앞서 언급한 7명 중 4명이 서울시 출신이고, 조국 민정수석과 하승창 수석이 참여연대와 경실련, 조현옥 인사수석는 여성단체 대표를 지냈고 이렇게 인선된 인사들의 평균나이가 54세라고 하네요.

■경찰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다 숨진 최경락 전 경위의 사망 사건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때마침 청와대도 정윤회 문건에 대해 재조사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과연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까지 조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끝낸 직후 함께 술자리를 갖고 금일봉을 돌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인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당시 우 전 수석과 자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양측의 회동이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정 운영 파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자료조차 새 정부에 넘겨주지 않았고, 중요한 보고와 지시 사항 등을 전자시스템에 아예 남기지 않은 것 같다는 게 현재의 청와대측 판단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청와대의 모든 보고와 지시사항, 그리고 그 절차까지 투명하게 나타나도록 전자시스템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1980년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사전에 기획된 사실을 입증하는 정부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광주시는 헬기 사격이 80년 5월 27일 새벽 UH-1H 헬기에서 M-60 기관총으로 자행됐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 5월 22일 접수된 '헬기 작전계획 실시하라'라는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의 문건에는 '무장 폭도들에 대하여 핵심점을 사격, 소탕하라'고 적혀 있었고, 지시에 따라 사격 제압하라' 등 구체적인 대응 태세도 적시돼 있었습니다.

■매튜 포틴저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등이 이끄는 미국 정부 대표단이 방한했습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 논의차 방한한 미 정부 대표단과 오늘 면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측근들의 러시아 내통 의혹을 수사하던 FBI 국장을 해임하고, 수사 개입 논란까지 빚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당으로부터도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의회 소환 가능성에 특검 카드까지 나왔습니다. 문제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과 만찬에서 나눈 대화를 녹음해 갖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부터인데, 탄핵 직전 사임한 닉슨 전 대통령이 비밀리에 녹취한 게 들통난 뒤로 지난 40여년 간 백악관에선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이 금기시 됐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창조경제를 전파하겠다며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 19곳을 세웠습니다만, 혁신센터가 지역 농산물 판매센터로 운영되고 정작 창업과 연관된 3D프린터 시제품 제작실은 텅 비어 거미줄이 보이고 먼지가 쌓여있는데 다른 대부분의 센터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산업을 앞세운 광주는 막걸리, 태양광산업의 충남은 인삼, 스마트팩토리의 경북은 전통장 등을 혁신제품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 컴퓨터에 침투해 사용자의 접근을 막고, 중요 파일을 암호화해 돈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 이른바 '랜섬웨어'가 지난 주말 사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공격이 있었지만 주말 사이 대비를 한 덕에 생각보다 피해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랜섬웨어의 변종이 나타나고 있어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하네요. 이번 주에 또다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있을 수 있고 피해가 더욱 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번 사이버 공격으로 러시아의 경우 정부 컴퓨터가 감염된 것은 물론 은행과 통신사, 철도회사 등이 공격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자체 시스템을 폐쇄해 정상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고, 중국의 경우 약 3만 곳의 기관에서 수십만 대의 컴퓨터가 피해를 입었으며, 일본은 대기업 히타치를 포힘해 2천 대의 컴퓨터가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어제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이었죠. 덕분에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교육 현장의 풍경도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학생 대표들이 출근길 선생님 한 분 한 분께 달려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교실 칠판 가득 사랑의 하트로 장식하고 초코파이를 쌓은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선생님께 메모지에 가득 적은 손편지를 전했습니다.

■유흥가 주변에서 이른바 '콜뛰기'라 불리는 불법 택시영업을 하며 난폭 운전을 일삼은 일당을 붙잡아 조사한 결과, 불법 택시 영업기사 가운데 4명이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한 명은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기도 했으며, 나머지 기사들도 대부분 강력 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 택시회사와 달리 성범죄자 운행에 제약이 없는 데다, 범죄경력 조회 같은 신분 확인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차 범죄의 우려가 있는 만큼 불법 택시 이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얼마전 휴대용 선풍기가 폭발해 초등학생이 다쳤죠. 아직 별다른 대책은 없는 상황이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전에서는 충전 중인 드론 배터리가 폭발해 상점이 모두 불에 타기도 했고, 청주에서는 운전 중에 휴대용 와이파이 공유기의 배터리가 폭발했고, 심지어 삼성의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7 역시 배터리 폭발 사고 끝에 판매 중단 사태를 겪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휴대전화와 노트북 배터리 화재 민원만 2백 건이 넘습니다.

■자동차를 좀 더 멋지게 꾸미기 위해 더 밝은 전조등을 달거나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는 운전자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무심코 바꾼 전조등이 도로 위 달리는 상대방 운전자에게 시력상실을 초래하여 사고를 유발시키고 있어 오늘부터 집중단속합니다. 자동차를 불법 개조했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반드시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지난 3월 사드 관련 갈등으로 중국의 유명 음원 사이트에서 사라졌던 우리나라 음악 차트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우리 뮤지컬의 중국어판 공연도, 다음 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기로 했습니다. 문화계에서는 한류 금지령의 분위기가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석탄화력발전소 축소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를 꼽은건데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 양은 전체의 3%. 질소산화물 등 다른 오염물질도 배출되고, 이들이 섞여 생성되는 2차 초미세먼지까지 고려하면, 단일 배출원으로는 기여율이 매우 높아, 화력발전소 운영으로 연간 1,100여명의 조기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형 유통 업체 이마트가 고객이 반품한 상품을 모아 파견 직원들에게 판매해왔는데, 이 가운데 하자가 의심되는 상품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노조 측은 반품된 식품의 경우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과 제품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재판매해야 하는데, 별다른 조치 없이 판매했고, 또 직원들에게 반품 사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도 않았고, 교환, 환불이 안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24시간 문이 열려 있는 편의점에선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요. 위급 상황에서 근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안심 편의점'이 처음 문을 열었는데, 어떤 안전 장치들이 설치돼 있을까요. 위급 상황이 발생하자, 순식간에 직원 앞으로 안전막대가 내려오고, 천장에선 강력한 경고음이 울리며 계산대 뒤에선 전조등보다 6배 밝은 투광기가 전방을 비춥니다. 혼란한 틈을 타 종업원은 계산대 옆 비상문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정부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이달부터는 해외에서 귀국할 때 내지 않은 세금만큼, 고가 휴대품을 압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 체납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이른바 망신주기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는 건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런 체납자 망신 주기는 세계적인 추세라네요. 미국에서는 체납자의 이웃에게 편지를 보내고, 인도에서는 국세청 직원과 함께 북 치는 악단이 체납자를 찾아와 동네 주민들에게 망신주는 방식까지 도입됐습니다.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임기 내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고 지난주엔 인천공항에 직접 갔었죠. 이 자리에서 인천공항 사장은 비정규직 1만명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공사측이 내놓은 전환 방식은 일반 사무직보다 연봉이 낮은 S등급으로 고졸 신입 4~5년 차 직위를 받는다는 건데, 해당 노동자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닌 질을 낮춘 정규직의 확대로 또다른 차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상식이 통하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라면 포장지에는 짠 성분인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만으론 다른 라면 제품보다 짠건지, 싱거운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죠. 이번 주부터는 라면이나 국수, 냉면 같은 제조·가공식품엔 이런 비교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