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거창군수·도의원 공천 가처분,
정치 불신 키울 것인가, 신뢰 회복 계기 될 것인가

국민의힘 거창군수 및 경남도의원 거창군 제2선거구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향했다.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진행되면서 지역 정가는 물론 군민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후보 간 경쟁을 넘어 공천의 공정성, 당내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 정치의 신뢰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공천은 정당정치의 출발점이다. 특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공천은 곧 당의 얼굴이자 지역 발전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다. 그런데 이번 거창군수 및 도의원 공천 과정에서는 특정 후보 밀어주기, 책임당원 명부 관리 논란, 경선 방식의 불공정성, 여론조사 신뢰성 문제 등이 잇따라 제기되며 당원들과 군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남았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와 기각될 경우, 그 파장은 전혀 다르게 전개될 것이다.

먼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다. 이는 법원이 공천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나 공정성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는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재경선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고, 공천을 주도한 책임자들에 대한 사퇴 요구도 불가피해질 것이다. 특히 지역 당협위원장과 도당 공관위원장을 향한 책임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당의 도덕성과 정당성이 무너진다는 점이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면 당원들은 물론 중도층 유권자들까지 등을 돌릴 수 있다. 선거는 이기더라도 민심은 잃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도 결코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의혹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원 판단은 최소한의 법리일 뿐, 정치적 책임은 별개”라는 목소리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패배한 후보 측과 지지자들의 반발이 지속된다면 선거 이후까지 후유증은 길어질 수 있다.

특히 지역 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패배가 아니라 분열이다. 공천 과정에서 생긴 깊은 상처는 단순한 화해 선언으로 봉합되지 않는다. 공정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남는 순간, 당 조직은 내부 균열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 상대 진영에 반사이익을 안겨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법원의 판단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당 스스로 공천 과정에 대한 투명한 설명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누구를 공천했느냐보다 어떻게 공천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침묵과 회피는 오히려 의혹을 키울 뿐이다.

정치는 신뢰로 움직인다. 공천이 불신의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거창의 사태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당정치 전체가 돌아봐야 할 경고다. 법원의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오든, 국민의힘은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공천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다. 그 책임을 외면한 정치에는 미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