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이 국민의힘 거창군수 재경선에 제동을 걸면서 지역 정치권이 큰 혼란에 빠졌다.
법원은 5월 4일 국민의힘 거창군수 재경선과 관련해 제기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재경선 절차는 물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공천 및 후보 추천 등 모든 후속 절차의 효력도 정지됐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5월 1일 발표된 공천 결과는 사실상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책임당원 명부 유출 논란…갈등 격화
이번 사태는 책임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서 비롯됐다.
해당 논란은 경선 공정성 문제로 확산되며 당내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켰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당내 신뢰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공천 방식 ‘기로’…전략공천·재경선·무공천 가능성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5월 4일까지로 알려지면서,
거창군수 공천 방식은 중대한 갈림길에 놓였다. 현재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다.
-재경선 재추진 -전략공천 단행 -무공천 결정
법원의 결정으로 기존 경선이 무효화된 만큼,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의원 가처분은 ‘기각’…선거 변수는 여전
한편 거창군 도의원 선거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다만 선거구 변동 문제와 맞물려 무소속 출마 시 후보 등록 가능 여부 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 역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중립성 훼손 책임 불가피”…지역 여론 악화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구당 관리 부실과 공천 과정의 중립성 훼손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의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며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분위기다.
또한 당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확산되면서, 당심 수습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향후 전망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국민의힘 거창군수 공천은 원점에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향후 당의 결정이 지역 민심과 당내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지, 그리고 이번 사태가 지방선거 전체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