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지나간 뉴스이다. 미국 큰 커피회사 스타벅스 한국지사의 ‘탱크 데이’ 이벤트, 시민사회비판, 대표해임, 이재명 대통령의 분노 댓글, 5·18 민주화운동 제46주년 기념일에 벌어진 해프닝이다. 사측의 책임자처벌과 문책이 따랐지만 그쯤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모그룹인 신세계 정모회장이 툭하면 ‘멸콩’ 등 같은 차원의 부적절한 언사가 회자되어 진정성 있게 받아들 수 있을까? 그룹상사에게 아첨하기 위해 기획되고 벌어졌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이지 싶다.  

 지나간 5월 11일에 롯데 자이언츠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에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한 표현으로 비난이 일자 구단은 해당직원을 퇴사시켰다. 일베 이미지 관련 방송사고가 잦았던 SBS를 비롯해 잊을만하면 일베의 ‘이스터 에그’놀이로 시민들의 심기를 불편케 했다. 이런 일련의 놀란 과 사고들이 극소수의 작란을 걸러내지 못한 실수로만 봐서는 안 된다.

 안중군 의사(義士)를 의사(醫師)로, 야스쿠니 신사(神社)를 신사(紳士), 3.1절을 ‘삼 점 일절’ 로 부르는 학생들을 단순히 역사의식 부족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4·3기념일을 하루 앞둔 지난4월 2일 국립중앙박물관을 견학하던 인천의 ㄱ여고생 일부가 제주의 ㅅ여고생들에게 서슴없이 ‘빨갱이’라고 불렀다는 언론보도에서 보듯이 현재 학교 안 민주시민 교육과 역사교육은 충분하지도 실효적이지도 않음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대다수학생의 역사지식 습득 통로역시 학교수업이 아닌 소셜미디어(SNS) 등 비공식 경로라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그 내용이 옳든 그르든 관계없이 말이다.

 그런데 지난1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추진계획>을 2월에는 <학교 역사 교육활성화 방안>은 첫째, 그 방안대로라면 학생들을 일베식 사고로부터 방어할 수 있을지, 둘째, 그러한 방안은 언제 학교현장에 정착되어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다. 민주시민교육 커리큘럼 마련과 근대사 분량 · 시수확대가 곧바로 민주시민 교육과 역사교육의 성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를 짓되 학교주변 유해시설을 먼저 없애야 하듯 우선 학생들이 매시간 접하는 극우 사이트 차단이 급선무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 계획과 역사교육활성화 방안은 마치 독감환자를 추위에 방치한 채 감기약을 투입하는 것과 같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방통위(방미통위) 과제로 제시한다. 미디어 ‘공공성회복’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과 역사교육 활성과 방안에 유기적으로 결합할 것을 제안한다.

 전교조선생님들의 피어린 투쟁의 구호였던 ‘참교육’과 독립투사를 기리는 열사가 ‘난방열사’ 등이 조롱과 우스갯말로 차용 된지 오래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까지 갈 것도 없이 5·18을 비롯한 무수한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도 못하고, 아무런 공감도 주지 못한다면 헌법전문에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을 수록한들 무슨 송용이 있을까.

 리박스쿨 관계자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될지 모르며, 여전히 내란은 청산되지 않았고 내란 잔당들의 연성 쿠데타가 진행 중이다. 최근영국 지방선거에서 강경우파인 영국 개혁당이 최대의석을 확보했고, 독일 극우정당인 독일 대안당이 사상최고치인 29%의 정당 지지율을 기록했다. 전 세계적인 극우 광풍에 한국만 예외일 수 없기에 내란세력은 2028년 총선에서 10대, 20대를 집중적으로 공략 할 것이 확실하다. 정책 책임자들이 촌각을 다퉈가며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 ∙<시민언론 민들레 2026.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