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외부 노무사 조사 진행…일부 문제 확인 주장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의회 경비 사용 의혹까지 확산…경찰 고발 및 윤리특위 논의 여부 주목

거창군의회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공직자의 선거 관여, 의회 경비 부적정 사용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파장이 주목된다.

특히 의회 소속 공무원 간 갈등에서 시작된 문제가 지방의원의 관여 의혹과 선거 관련 논란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의회 내부의 공직기강은 물론, 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11월 6일 거창군민신문 보도에 따르면  11월 5일 제보를 통해 거창군의회 내부에서는 특정 공무원의 부적절한 언행과 직원들에 대한 압박,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도 되어 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외부 노무사를 통한 조사가 진행됐으며, 일부 행위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조사보고서 원문과 공식적인 처리 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조사 범위와 구체적인 판단 내용, 후속 조치 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도 내용에는 특정 게시글 작성자를 파악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과 회식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 같은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인 조사 결과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특정 후보 지지 발언에 의회 경비 사용 의혹까지

논란은 선거 관련 의혹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한 모임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발언자는 누구인지, 참석자들의 신분과 모임의 성격은 무엇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여 금지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 모임의 식사비 등이 의회 경비로 처리됐다는 의혹까지 더해졌다.

만약 의회 예산이 사용됐다면 지출 목적과 참석자 명단, 결제 내역, 지출결의서 및 회계처리 근거 등을 확인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 공적인 예산이 특정 후보를 위한 모임이나 부적절한 목적에 사용됐다면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경찰 고발·윤리특위 논의…공식 확인은 아직

일부 관계자의 제보에는 관련 사안이 경찰에 고발돼 조사 중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고발장 접수 여부와 사건번호, 적용 혐의 및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고발이나 수사 착수 자체가 혐의의 입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관계기관의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의회 차원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나 관련 절차가 논의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와 징계 관련 사안을 다루는 기구다. 실제 특위 구성이나 안건 회부가 이뤄졌는지는 의회 회의록과 공식 의사일정, 관련 의결 절차 등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군민 대표기관의 책임, 의혹 해소와 투명한 공개가 우선

이번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의회 내부 갈등을 넘어 군민의 대표기관인 거창군의회가 스스로에게 얼마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느냐는 문제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은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와 공정한 조사, 재발 방지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 선거 관여 의혹과 의회 경비 사용 문제 역시 관련 자료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의회는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고 예산 집행을 견제하는 기관이다. 그러한 의회가 내부 문제와 예산 사용을 둘러싼 의혹에 휩싸인다면 군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의혹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누군가의 잘못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를 덮거나 책임 있는 해명을 미뤄서도 안 된다.

거창군의회는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필요한 경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와 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군민이 지켜보고 있다. 의회 내부의 문제일수록 더욱 투명해야 하며, 군민 앞에 설명할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