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현실 외면한 기본소득은 또 다른 재정 부담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거창군이 자체 재원을 투입해 이른바 ‘거창형 기본소득’ 추진에 나섰다. 정부 공모 선정이라는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라는 현실 앞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군의회가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 민간단체인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 거창본부가 충북 옥천군을 방문해 운영 사례를 살펴보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기본소득은 조례를 만들고 지급을 결정하는 것보다,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거창군의 재정 여건은 결코 넉넉하지 않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교육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다. 여기에 각종 SOC 사업과 주민 숙원사업까지 고려하면 군 자체 재원으로 새로운 기본소득 사업을 장기간 감당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 시범사업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의 재정 분담 구조로 추진되지만, 자체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군비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군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명분만으로 사업을 서둘렀다가 다른 필수 사업의 예산을 줄이거나 지방채와 같은 추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한 번 지급하고 끝나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다. 시작보다 유지가 어렵고, 지급을 시작한 뒤 중단할 경우 군민들의 정책 불신과 행정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사업 추진에 앞서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의 중장기 재정 추계와 재원 확보 방안을 공개해야 한다. 단순히 올해 예산으로 얼마를 지급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 등 재정 여건이 악화하더라도 지속할 수 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그렇다면 거창형 기본소득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가?
첫째, 전 군민 일률 지급이라는 정치적 구호보다 거창의 재정 규모에 맞는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기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재정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공동체 붕괴를 막는다는 기본 취지를 살려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지역경제에 돈이 돌 수 있는 지역순환형 지급 방식을 설계해야 한다. 기본소득이 단순히 가계 소비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농산물 판매장, 지역 소상공인 등과 연계해야 한다. 지급된 돈이 대형 외부 유통업체나 온라인 소비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상권에서 반복적으로 순환하도록 사용처와 운영 방식을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셋째, 군비에만 의존하지 않는 다각적인 재원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경상남도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공모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사업의 중복성과 비효율적인 예산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행사성·전시성 사업을 조정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다만 기존 복지사업이나 농업 지원 예산을 무리하게 삭감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돌리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넷째, 기본소득을 인구 유입과 지역산업 활성화 정책에 연결해야 한다. 돈을 지급한다고 해서 떠나는 청년이 돌아오고, 줄어드는 인구가 저절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와 주거, 교육환경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 거창이 추진하는 AI·드론·로봇 등 미래산업 육성과 농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과 기본소득을 연계해 지역에 새로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민관 공동의 투명한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군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만이 아니다. 누가 대상이며, 얼마를 지급하고,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며, 그 돈이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다. 따라서 군민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재정 부담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옥천군의 사례를 참고하되 단순히 다른 지역의 지급 방식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거창의 인구 구조와 산업, 상권 규모에 맞는 독자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거창군과 거창군의회는 기본소득 추진을 둘러싼 정치적 성과 경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 공모 탈락에 대한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해 자체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거나,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이유로 재정적 검증 없이 지급 규모부터 결정해서는 안 된다. 기본소득은 특정 단체나 정치인의 치적이 아니라 군민 전체의 미래가 걸린 정책이기 때문이다.
거창형 기본소득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돈을 지급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다. 적은 재원이라도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농촌 공동체를 지키며, 군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는 지속될 수 없고, 경제적 효과가 없는 현금성 지원은 결국 소모성 예산으로 전락할 수 있다.
거창군은 이제 기본소득을 추진한다는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재정 조달 계획과 중장기 실행 로드맵을 군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군의회 역시 조례 제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감시와 검증 역할을 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군민에게 돈을 나눠주는 정책을 넘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어야 한다. 열악한 지방재정이라는 현실을 외면한 채 장밋빛 기대만 앞세운다면 거창의 미래에 또 다른 빚을 남길 수 있다.
지금 거창에 필요한 것은 무리한 기본소득의 출발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거창형 기본소득의 설계다.